연구노트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산업정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3 5월 17 | 조회수:3,689
1. 들어가며 최근 경제지표상으로 경기회복의 조짐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살리기’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심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해외진출을 급속히 확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공동화’ 경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특혜와 규제완화조치들을 정부로부터...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

2013 5월 17 | 조회수:6,107
*************************************************************************************이 글은 2004년 11월 한국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글의 요약입니다. -편집자...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관련 규제 연구

2013 5월 13 | 조회수:4,652
 *************************************************************************************이 글은 필자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석사학위논문『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2004』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2013 5월 12 | 조회수:2,943
 ************************************************************************************** 이 글은 한국산업사회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2004.5.7) 발표 논문을 발췌·수정한 것입니다...

독일노동시장 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2013 5월 12 | 조회수:4,576
1. 머리말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역적 및 숙련상의 수급불일치를 해소시킴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는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 정책수단은...

일본 사회당의 실패가 한국 진보정치에 주는 함의

2013 5월 12 | 조회수:3,995
1. 문제제기일본 사회당은 1955년이래 일본의 혁신진영을 대표해 왔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선거유동성(electoral volatility)의 증대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2차 대전 이후 민주적 선거경쟁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주요 정당들 가운데 일본 사회당처럼 극적인 몰락의 길을 걸은 사례는 드물다.1)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당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과 사용자의 지시권

2013 5월 12 | 조회수:2,936
Ⅰ. 문제의 소재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로 이루어져 있고,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은 기업의 업무와 명확하게 분리하여 전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업별 노조 하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이 대부분 기업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노동시장의 계층성

2013 5월 12 | 조회수:6,918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이 피폐해진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그 노동자도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사내하청·사외하청, 고임금·저임금 등으로 분화되어 고용의 질 및 소득의 수준과 안정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

호치민시 한 다국적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에 대한 소고

2013 5월 12 | 조회수:3,199
*************************************************************************************이 글은 한국문화인류학(36집 2호)에 실렸던 논문 일부분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파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문화적인 갈등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논문전체를 참조하시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수준의 노사협약

2013 5월 12 | 조회수:2,890
1. 들어가는 말산업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는 모두 11,710건으로 투자액은 229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 홍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 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9,369건이고, 투자액은 103억 달러로 전체 해외 제조업 투자액의 약 45%를 점하고 있다. 2003년 9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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