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

2013 5월 29 | 조회수:4,164
*****************************************************************************************************이 글은 2008년 11월25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학술연구세미나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 연도별 추이: 경활부가조사 2001~2008년 분석결과를...

한국 복지국가의 위상과 전망

2013 5월 29 | 조회수:7,321
 1. 서론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복지국가 확대로 학계에서는 이른 바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논쟁과정에서 한국에서 시도된 복지개혁의 성격 및 복지국가의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복지강화론, △보수주의론, △...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 5월 29 | 조회수:3,38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보건의료노조 10주년을 통해 본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과제

2013 5월 29 | 조회수:2,642
*****************************************************************************************************이 글은 지난 2월27일 보건의료노조 창립10주년 기념 대토론회, <보건의료노조 10년, 한국 산별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에서 발표된 같은 제목의 글을 요약...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사례(1955~1965)

2013 5월 29 | 조회수:4,281
*****************************************************************************************************이 글은 『사회와역사』 통권 제76집(2007년 12월)에 수록된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참고문헌의 표기는 생략하였습니다. 참고문헌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2013 5월 19 | 조회수:3,561
*************************************************************************************이 글은 『동향과 전망』통권 65호(2005년 가을 겨울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게재를 허락하신 필자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및 박영률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2013 5월 19 | 조회수:3,325
문제제기이 글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이후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대규모 증가를 가져온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정책이 결정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초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민주정부가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여러 제약들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동반하게 된 갈등과...

외국인력 정책 및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방향

2013 5월 19 | 조회수:4,679
연구의 취지2005년 8월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달이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앞두고 2003년 9월에 합법화된 미등록 노동자 18만여명의 계약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시점이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거나, 불법체류를 단속하고, 강제로 추방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학교 노동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3 5월 17 | 조회수:5,298
 1. 들어가며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게 된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게 된 이후라 할 것이다. 노동자는 근로자로, 노동자의 날인 5월1일 메이데이는 3월10일 근로자의 날로, 노동조합 활동은 반체제운동으로 취급 받아온 수십년간의 반노동의 굴레를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이다.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일본의 산업공동화 논의와 노동의 대응

2013 5월 17 | 조회수:7,535
*************************************************************************************이 글은 2004년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결과의 요약이며 전체 내용은 『제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2004)으로 출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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