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연구소의 창] 쌍용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대응 방안/김태욱

2014 11월 24 | 조회수:2,714
 - 김태욱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1.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 요지와 부당성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2009년 6월 8일 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얽힌 매듭 풀기: ‘투트랙 전략’ 쓰자 -주간동아(01.28)

2013 2월 01 | 조회수:3,830
얽힌 매듭 풀기 : ‘투트랙 전략’ 쓰자 -국정조사와 제3의 중재기구 타협으로 마주 달리는 기관차 멈춰야-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쌍용자동차(쌍용차) 사태가 3월 1일자로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직시키기로 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집권 여당과 회사 측은 이번 복직을 계기로 정치권이 개입하는 국정조사나 철탑농성을 중단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