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칼럼]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2020 6월 02 | 조회수:154
* 이 글은 2020년 6월 2일(화) 에 기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관련 원고입니다. [기고]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화두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여년간 고용보험 확장은...

[칼럼] 더 나은 규범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2020 5월 14 | 조회수:276
* 이 글은 경향신문 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 아래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충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주위에 문을 닫은 식당이 보이고, 가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도 눈에 띈다. 아마도 잠시 쉬거나 휴직한 것 같다. 그런데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47만6000명이나 줄어...

[이슈] 코로나 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노동정책 과제

2020 5월 02 | 조회수:283
* 최근 코로나 19를 접하면서 코로나 19 대응과 포트스-코로나 시대 노동정책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LO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흐름 및 정책 대응, 쟁점 및 한국의 시사점을 정리한 페이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