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우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개편 뭐가 달라졌나? 무엇을 하려하나

2018 9월 06 | 조회수:444
중요한 변화는 정치로부터 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전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산업 수준을 포함한 초기업 교섭의 미발달, 노·사 간의 사회적 신뢰 형성 미비, 합의 내용을 국회에서 추진할 친노동정당의 미약 등 아직...

프랑스 노동법 개정, 좌파 정부 향한 노동자의 분노

2016 5월 07 | 조회수:4,713
폭력사태와 정부의 시위 취소 요구 지난 6월15일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급기야 테러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유로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 기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 프랑스 전국노동조합총연맹(CGT) 등 7개 노조가 주최한 노동법 개정 반대...

제111차 노동포럼 <해외노동운동시리즈-집단적 노사관계> 자료집

2014 8월 22 | 조회수:2,919
 연구소는 지난 8월 21일 제111차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가 PPT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된 바, 두 발표자의 PPT 문서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아울러 노동포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1차 노동포럼 <해외노동운동 시리즈 – 집단적 노사관계> 개최 안내

2014 8월 12 | 조회수:2,143
 삼복 더위와 입추가 지나갔습니다. 선선해질 날들을 기다리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11차 노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노동포럼의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연례시리즈로 기획된 ‘가까이에서 본 외국노동운동’ 시리즈입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노동조합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노동개혁 내용과 특징

2013 5월 29 | 조회수:2,805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부터 이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총체적이고도 과감한 노동부문 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2007년 6월 총선 이후 구성된 정부는 단지 몇 개월 만에 노동시장, 노동시간, 공공부문 등 노동부문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진행하였고, 새해에도 바쁜 일정을 독촉하고 있다.  사르코지와...

프랑스 최초고용계약 반대투쟁 승리와 ‘노학연대’

2013 5월 19 | 조회수:2,140
 프랑스 우파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 시도가 3개월 동안 이어진 사회운동의 저항 끝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를 두고 이번 사회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Bernard Thibault) 전국비서는 “프랑스 사회운동 백년사에 길이 남을 승리”라고 자찬했다. “프랑스 사회운동 백년사에 길이...

신자유주의 해일에 튕겨 나간 프랑스 소외계층

2013 5월 19 | 조회수:2,573
지난 10월27일 파리 교외에서 두 청소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소요는 일부 지역에서 야간통행 금지령이 시행되면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9천대의 차량과 약 2억유로(2천4백억원)의 손실을 낸 이 소요에 대해 일부 영미언론과 국내언론은 ‘불타는 파리’, ‘약탈과 방화가 들끓는 무법의 천지’ 등으로 묘사했지만, 이번 소요들은 나름대로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