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퇴출제

[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16 9월 20 | 조회수:3,154
  [목차] Ⅰ. 문제제기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 전향적인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 파기와 노동공약의 실종 2. 노동시장 구조개편 : 9. 15 노사정합의와 파기 Ⅲ.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부문에 몰아치는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2016 3월 10 | 조회수:2,135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해고)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공공부문에 몰아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이 공전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이 구체화될 즈음, 정부(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2일 소위「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을 발표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