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정책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2017 7월 21 | 조회수:1,343
 어느덧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다. 아직도 기억이 선하다. 2007년 7월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취지는 고용불안과 차별해소 목적이 명확했다. 직장에서 2년 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불합리한...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4,794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향 찾기

2015 10월 10 | 조회수:2,206
서울가 '서울시 일자리대장정' 사업 일환으로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진행된 서울시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시간, 일자리 토론회 중 필자의 토론문(자료집 26쪽부터 기술)입니다. '어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한가의 물음' -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향 찾기 * 일시 : 2015.10.8(10시-11시30분) * 장소 :...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과, 한계, 과제

2015 7월 16 | 조회수:1,779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정부 노동정책 성과, 한계, 과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2015년 서울시정포럼(2015.7.16, 금)의 제2세션 (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의 발제를 위해 필자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첨부파일 자료집 90쪽부터 노동정책 발제문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2015 5월 12 | 조회수:2,211
* 이 글은 한겨레신문(2015.5.12) '왜냐면' 오피니언란에 필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의미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정책과 신설 3년 만의 결실이다...

서울시 인권과 노동인권의 제도화 상황과 개선과제

2014 9월 01 | 조회수:2,654
서울시 인권과 노동인권의 제도화 상황과 개선과제 라는 주제로 작성된 페이퍼입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인권 제도화 상황(조례, 담당 기구/조직, 예산, 산업)과 노동인권 제도화 상황(조례, 담당 기구/조직, 예산, 사업)을 간략히 비교검토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실태와 서울시 인권제도화...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2014 5월 13 | 조회수:3,439
*이 자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연맹 주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아래는 매일노동뉴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73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 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 일시: 2014.5.14(수), 오후 2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4 5월 07 | 조회수:3,049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2014년 4월23일 열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제19주년 기념토론회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에서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