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연구소의 창] (시론)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

2020 7월 28 | 조회수:122
#. 이글은 2020-07-24 06:00 『뉴스토마토』 '(시론)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1대 국회가 제헌절 하루 전날인 7월 16일 개원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이다....

[칼럼] 숨겨진 노동, 간접고용의 그늘

2019 1월 25 | 조회수:1,380
* 이 글은 경향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2019.1.18) 칼럼입니다. [세상읽기] 숨겨진 노동, 간접고용의 그늘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보통의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만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얼마나 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346만명 정도 된다고 발표했다. 5명 중 1명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안전교육을!

2013 5월 17 | 조회수:1,904
 2004년 12월. 태국 여성노동자 6명이 노말헥산에 집단중독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주노동자가 놓여있는 작업조건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중증중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인 노동자라면 과연...

거꾸로 가는 산재보험과 팍팍해지는 산재노동자의 삶

2013 5월 17 | 조회수:3,510
최근 들어 산재보험과 관련한 소식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다. 열린우리당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비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나선 것에서부터 “산재노동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나이롱 환자다”라든지 “산재의 원인이 음주 때문이다”, 심지어 “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라!

2013 5월 17 | 조회수:2,443
4월28일이 세계적으로 산재사망자를 추모하고,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기념의 날이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다. 하지만, 북미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캐나다 노동운동은 법적으로 4월28일을 ‘추모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미국 노총(AFL-CIO)에서도 4월28일을 같은 의미로 지정하였다...

노동의 불안정은 건강을 잠식한다

2013 5월 17 | 조회수:3,148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층 가속화된 노동시장 유연화의 폭풍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거나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런 경향은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어 결국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는 55.7%(여성 69.5%, 남성 45.4%)에 육박하고 있다. 또,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위험하고 힘든...

범인은 노말헥산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무지

2013 5월 13 | 조회수:3,897
2005년 벽두에도 한국사회는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사건, 사고들로 시끌시끌하다. 한국사회가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미처 합리화, 근대화되지 못한 것들이 뿜어내는 악취 속에, 시장의 전능함을 신앙으로 삼아 노동자민중의 삶을 재편하려는 첨단 신자유주의 정책이 쏟아내는 신제품들과 이에 대한 저항들이 무서운 속도로 제목을 갈아치우며 뉴스란에서 명멸하고...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전망

2013 5월 12 | 조회수:2,078
여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산업재해 문제의 시작은 산업화의 과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군사정권 하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기 어려웠다. 실제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시기는 19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부터이다. 이 때부터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