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노사연브리프 제3호_2018-03_국제노동동향] 오스트리아 노사관계 방문기 -사회적 대화와 노동회의소를 중심으로-

노사연 브리프 : 제 3호
2018 7월 31 | 조회수:361
글쓴이: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오스트리아는 유럽 중부의 인구 850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모차르트,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 도나우 강 등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있지만 안정된 노사관계와 복지국가체제로 유명하다. 최근 개헌 논의시 이원집정부제 정치체제 국가로 회자되었으나,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개편 뭐가 달라졌나? 무엇을 하려하나

2018 9월 06 | 조회수:433
중요한 변화는 정치로부터 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전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산업 수준을 포함한 초기업 교섭의 미발달, 노·사 간의 사회적 신뢰 형성 미비, 합의 내용을 국회에서 추진할 친노동정당의 미약 등 아직...

[칼럼] 사회적 대화의 결핍에서 벗어나기

2018 8월 03 | 조회수:372
* 이 글은 매월 1회 경향신문의 코너에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칼럼의 2018년 8월 3일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사회적 대화의 결핍에서 벗어나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 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심각성을...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2018 7월 27 | 조회수:398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난 몇년 동안 서울, 광주, 충남, 경기, 경기 안산, 성남, 충남 아산 등에서 노동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화 기반인 노동정책 관련 조례 비교표(2017)입니다. * 아직 노동정책 부서(국, 과)가 거의 설치되지 않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2018 4월 24 | 조회수:1,416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A0, not A+" ○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일시: 2018년 4월 24일(화) 오후 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신고리 공론화’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주는 시사점

2018 3월 14 | 조회수:628
공론(公論)이란 “정제된 공공의 여론(Refined Public Opinion)”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론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공론화는 시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공론화는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민주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2017 1월 10 | 조회수:1,990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요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