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칼럼]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시급

2020 6월 12 | 조회수:162
* 이 글을 경향신문 에 매월 1회 연재 칼럼 중 2020년 6월 12일 게제된 글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코로나19 위기 극복,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시급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엊그제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코로나 고용충격’을 다시 확인케 했다. 통계발표 이후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칼럼]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2020 6월 02 | 조회수:124
* 이 글은 2020년 6월 2일(화) 에 기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관련 원고입니다. [기고]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화두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여년간 고용보험 확장은...

[칼럼] 더 나은 규범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2020 5월 14 | 조회수:243
* 이 글은 경향신문 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 아래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충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주위에 문을 닫은 식당이 보이고, 가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도 눈에 띈다. 아마도 잠시 쉬거나 휴직한 것 같다. 그런데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47만6000명이나 줄어...

참여정부 복지정책과 ‘비전 2030’

2013 5월 24 | 조회수:4,050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과 노후소득보장, 저출산대책,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저출산·고령사회 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와 고용, 복지와 교육을 연계한 정책들이 일부 실시되고 있다. 2006년 8월에는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