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2,64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이슈페이퍼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조회수:4,36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4,03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간접고용 증언대회 및 토론회

2015 10월 23 | 조회수:2,764
민주노총에서 지난 10월 21일 진행한 재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이날 1부는 주요 조직별 사례 발표(증언)가 있었고, 2부는 토론회였으며, 기존 원고를 수정보완한 제(김종진) 발제문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래 -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간접고용 증언대회 및 토론회 * 일시: 2015...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조회수:5,06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

2015 6월 05 | 조회수:1,986
이 글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는 한국노총 주최 발제를 위해 작성한 것 입니다. - 일시 : 2015년 6월 5일 (금), 14~17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사회자 : 이원보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제1 :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이슈페이퍼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06 | 조회수:3,312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체제 성격

2015 1월 11 | 조회수:4,448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체제 성격 - 자본의 고용유연화와 고용관계 변형을 중심으로 - 이 글은 2014년 11월 21일 2014년 추계학술대회를 '동아시아 노동체제의 변화와 전망: 한, 일, 중'이라는 특별세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입니다. □ 학술대회 일정 ○ 일시: 2014년 11월 21일(금) 10:00-18:00...

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2014 2월 05 | 조회수:3,272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보고서의 총론 부분을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 8월 21 | 조회수:8,99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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