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칼럼] 방송사 프리랜서라는 소모품

2017 9월 16 | 조회수:116
이 글은 필자의 매월 칼럼인 경향신문 코너의 컬럼(2017.9.15)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41431001...

[이슈페이퍼 2017-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2017 7월 17 | 조회수:2,664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7 6월 13 | 조회수:332
*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서형수 의원실 개최 토론회 (2017년 6월 5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의 발제문(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입니다.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3,59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이슈페이퍼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조회수:4,86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4,35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간접고용 증언대회 및 토론회

2015 10월 23 | 조회수:2,963
민주노총에서 지난 10월 21일 진행한 재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이날 1부는 주요 조직별 사례 발표(증언)가 있었고, 2부는 토론회였으며, 기존 원고를 수정보완한 제(김종진) 발제문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래 -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간접고용 증언대회 및 토론회 * 일시: 2015...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조회수:5,4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

2015 6월 05 | 조회수:2,270
이 글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는 한국노총 주최 발제를 위해 작성한 것 입니다. - 일시 : 2015년 6월 5일 (금), 14~17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사회자 : 이원보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제1 :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이슈페이퍼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06 | 조회수:3,596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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