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이슈페이퍼 2019-0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2019 4월 03 | 조회수:2,089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2013 5월 19 | 조회수:2,983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 일로에 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극화 해소를 당면 목표로 천명하며 동반성장을 강조하였으나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은 전혀 별개인 듯해 우려스럽다. 실제로 부동산정책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무게가 실려 있을 뿐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