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산별노조‧노동3권 무너뜨린 대법원 판결

2016 5월 19 | 조회수:2,198
  Ⅰ. 사건 개요2016년 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소수 의견 5인).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및 파기환송심의 쟁점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