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 5월 08 | 조회수:653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이슈페이퍼 2019-05]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2019 4월 29 | 조회수:1,136
작성자: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는 당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던 각 주체들의 바람과 얼마나 다를까? 특히, 약 10%대의 노조조직률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와 달리 약 65%대에 달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어떤...

[노동저널 원고] 복수노조 시행 후 설립노조의 성격과 전망

2011 9월 20 | 조회수:2,73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간하는 [노동저널]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주제는 "복수노조 시행 후 설립노조의 성격과 전망" 입니다. 화일 첨부합니다.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통과 법안

2010 1월 05 | 조회수:2,272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관련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과 이에 대해 본회의 의결시 추가된 수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