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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우리는 왜 투쟁을 멈출 수 없는가

2017 7월 05 | 조회수:372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 조사를 할 때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이익과 해고가 두려워서”이고, 두 번째 답변은 “가입방법을 잘 몰라서”였다.고용불안에 대한 상시적 두려움이 있는 비정규직에게 노조...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회의를 다녀와서

2017 7월 05 | 조회수:362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3자 회의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열린 ‘보건서비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과 ‘일자리 혁명, 의료 혁명’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7 7월 05 | 조회수:350
  I. 서론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교회세력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미래를 바꾸자

2017 5월 12 | 조회수:522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나마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은 시민들로부터 약간의 환대와 지지를 받아 왔기에 이번 촛불 혁명도 가능했던 게 아닐까 여겨진다. 개인적으로는 촛불 혁명의 시발이 과거 민주노총이 주관한 노동세력의 민중총궐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노동운동이 시민들로부터 괴리되어...

가사노동자 권리 지킴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IDWF

2017 5월 12 | 조회수:474
  들어가며2010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도 ‘노동’임을 세상에 알렸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도 노동기준이 적용되는 노동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 2011년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협약(C189)’을 채택했다. 2013년 ILO의 공식 통계에...

[책읽기] ‘잊지 않기’ 위하여

2017 3월 30 | 조회수:965
 세월호 참사 그리고 3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혹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연구노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과제

2017 3월 30 | 조회수:1,418
  Ⅰ. 머리말 2016년 말 이랜드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무려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금액은 약 11개월의 임금일 뿐,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3년)을 모두 찾아보면 그 대상과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의 법률 위반 문제가...

지금 당신은 불편하신가요?

2016 11월 09 | 조회수:525
 헬조선 대한민국헬조선.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옥(헬, Hell)은 귀신이 다스리는 곳 입니다. 무당이 집무하는 대한민국. 이런 비상식적이고 판타지소설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헬조선은 그 표현만 달랐을 뿐 지금껏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권의 주인인 국민이...

[연구노트]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2016 11월 09 | 조회수:1,294
  Ⅰ. 머리말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 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 조례와 법령 등에 의해 노동정책이 수립된 곳들이 많다. 외국 주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주로 20세기 이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형성되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외국의 주요...

노조 교육의 지향점을 보다

2016 9월 09 | 조회수:2,053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인 유니포의 역사 지난 8월1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인 유니포(Unifor)의 본부사무실과 가족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유니포가 노조간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방문을 희망하던 차에,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위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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