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2017 12월 12 | 조회수:542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재계약거부의 부당노동행위

2013 5월 29 | 조회수:2,369
환갑에 가까운 흰머리 가득한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법정 가산수당과 아침식사 시간, 화장실 설치 등 지극히 원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30대 초반의 새파란 사장과 법정싸움을 시작한 것은 벌써 2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청하여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노동자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 가르치는 노동인권교육

2013 5월 29 | 조회수:2,060
졸업을 하고 나면 아무리 친하던 놈들이라도 만남이 뜸해지기 마련인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연봉을 얼마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 월급을 받고 보니 그 액수가 연봉을 12달로 나눈 것보다 적더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물어보니 연봉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연봉액의 13분할액이 월급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