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경영과 생산의 합리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014 11월 28 | 조회수:1,854
 경영과 생산의 합리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1차 노동포럼 <가까이에서 본 독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2013 7월 24 | 조회수:9,325
연구소는 7월 23일 101차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노동포럼의 주제는 <가까이에서 본 독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연구위원이 독일에서 12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 노동운동&독일 노동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함, 독일 노동운동 전반에...

세 가지가 빠진 비정규직 노동정치

2013 5월 29 | 조회수:2,765
비정규직의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시끄럽다. 정부는 노동정책상의 다양하고 부드러운 수단들을 강구하고 활용할 궁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키보다,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어렵고 딱딱한 수단, 그것도 현행 비정규 고용형태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단 하나의 방향에 목을 매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뿐...

독일 NRW주 기간제 파견노동의 임금 실태와 단체협약 실효성

2013 5월 29 | 조회수:3,916
1. 머리말 독일에서는 지난 2003년, 2기 적녹연정기 초반에 행해진 노동시장 개혁(하르츠개혁/아젠다2010) 이후 비정규직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후 약 2년간의 경기고양기를 통해 실업률이 급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규고용과 함께 비정규고용도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확대되었던 비정규고용은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최전방의 희생양으로 부각이...

2007년 독일 금속 산별교섭 타결의 경과·결과·함의

2013 5월 29 | 조회수:2,171
한국 노동운동이 계속해서 진통을 겪으며 집중화와 자기혁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누가 뭐래도 산별노사관계체제로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혹자의 말대로 “산별교섭이 기업별 교섭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역사상 유례없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업별체제...

‘하루 18분’ 노동 증가가 부른 ‘10주 파업’

2013 5월 19 | 조회수:1,945
독일 공공부문에서 작년 2월에 분출한 노사갈등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타결이 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명목상으론 주당 1시간 반의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핵심쟁점이다. 사실 주당 38.5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10주 이상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모습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곧장 수긍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허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과 사회협약 정치의 활용

2013 5월 19 | 조회수:2,511
사회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현 시기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한 핵심의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시민권, 무엇보다도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제는 덩치가 제법 커진 한국경제가 세계화의 압력을 ‘노사관계의 혁신’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일이다. [ ...

독일 적녹연정의 실패와 좌파정치세력의 분열

2013 5월 17 | 조회수:3,662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Green)의 소위 ‘적녹연정’의 7년 통치가 종식을 고하고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표방해 온 사민당이 내부분열을 하면서 독일의 좌파정치세력이 새로운 이합집산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 그 동안의 경과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독일 집권 좌파의...

강한 노조의 대등한 경영참여가 이뤄내는 것

2013 5월 12 | 조회수:3,176
지난 6월 말, 독일의 대기업 지멘스(Siemens)사와 당회사의 작업장평의회(Gesammtbetriebsrat) 그리고 금속노조(IG Metall)는 사측이 헝가리로 회사이전을 하면서 직원 2만명을 감원하려던 계획을, 임금보전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높인다는 조건 하에 철회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에 도달했다.그간 독일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