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양극화

[이슈페이퍼 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 2월 10 | 조회수:6,854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