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가능한 미래인가

2018 3월 14 | 조회수:446
촛불항쟁의 결과로 지난 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동 공약을 집약하는 핵심적인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제출하였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 존중 사회 실현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 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재인...

산별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한 제언

2013 5월 12 | 조회수:1,449
"교섭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50%에 가까운 조합원이 속해있는 산별노조들은 교섭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금융노조, 금속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중앙교섭을 성사시킬 정도로 발전했다. 이제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