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차장

급증하는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2013 5월 11 | 조회수:3,247
최근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222억9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비,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에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그 원인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와 공안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