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법 죽이기’

2013 5월 29 | 조회수:2,951
 [ 정부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자 총력투쟁'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집회 모습. ▷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25일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었다. 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명분으로, 또 경제위기를 이유로 해서 노동법과 제도의 여러 부분을 개악하려...

한국마사회 사건에서 드러난 불법파견과 원청의 직접고용책임

2013 5월 29 | 조회수:3,581
최근 대법원은 한국마사회(경마진흥)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한 한국마사회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지점)를 운영하면서 자회사인 경마진흥과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경마진흥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여 오던 중, 노동부에서 한국마사회와 경마진흥 간 계약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판례비평]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라

2013 5월 29 | 조회수:3,106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해고노동자·채용간부도 사업장 출입 가능하다

2013 5월 29 | 조회수:4,521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출입 및 퇴거불응 금지」나 「현수막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작은 길이 열리다

2013 5월 29 | 조회수:3,042
2003년 8월2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설립신고를 울산 동구청에 접수한 이후, 몇 개월 사이에 신상이 공개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이 폐업되었다.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밖으로 쫓겨났으며 폐업된 하청업체의 다른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하청업체나 새로 만들어진 하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