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법률차장

'가진자의 덫'에 갇힌 법원

2013 5월 11 | 조회수:1,970
정권 초기에는 늘 그렇듯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개혁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이 주요 멤버로 참가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관심도 저조하여 개혁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