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규부장·변호사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2013 5월 09 | 조회수:3,804
법을 어겼으니 징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성모병원 신부들의 태도는 노동 기본권을 털끝만큼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용자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불법이라는 것도 직권중재제도가 그 원인인데, 이 또한 '대∼한민국' 노동 기본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매우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