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852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가능한 미래인가

2018 3월 14 | 조회수:991
촛불항쟁의 결과로 지난 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동 공약을 집약하는 핵심적인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제출하였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 존중 사회 실현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 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재인...

문재인 정부 출범과 노동운동의 과제

2017 7월 05 | 조회수:1,253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노사관계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은 요원하다.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노사관계 지형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사회‧정치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