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기자

고용노동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아야 한다

2018 11월 08 | 조회수:498
적폐는 한 겹 한 겹 쌓이는 것이다. 오랫동안, 견고하게, 첨탑처럼 쌓인 그것 앞에 누군가는 적당히 타협하고 누군가는 좌절한다. 또 누군가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된다.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변하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100만...

20대 국회 첫 노동부문 국정감사 평가와 과제

2016 11월 09 | 조회수:2,049
 박근혜 정부 핵심 노동정책 관통하지 못해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4년차이자 20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출발부터가 온전하지 못했다. 여당이 사상 최초로 국감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반쪽짜리 성과’ 거둔 민주노총 첫 정책대의원대회

2016 9월 09 | 조회수:4,469
 고용노동부의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190만 5천여 명이다. 노조조직률은 10.3% 수준이다. 1995년 11월11일 조합원 41만 8,154명으로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5년 기준 69만 8,026명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2000년대...

19대 노동부문 마지막 국정감사 주제와 의미

2015 11월 10 | 조회수:2,469
  들어가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 쏟아진 관심은 여느 때 보다 높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정감사였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관심을 얻어 재선되는 것은 모든 현역 의원들의 바람이다. 노동부문을 소관 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그 중에서도 돋보였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 출범에서 합의까지

2015 1월 13 | 조회수:1,349
노사정위원회 출범에서 합의까지(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는 19대 국회 하반기 환노위

2014 9월 04 | 조회수:3,238
 사람·의제·대외여건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것이 없다. 19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는 암울한 분위기 일색이다. 환노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소속 의원들의 면면, 앞으로 다루게 될 의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환노위 활동을 전망해 봤다.  우여곡절 거듭한 국회 원구성국회 원구성부터...

2013년 하반기 환노위, 전쟁이냐 평화냐

2013 9월 04 | 조회수:2,48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하반기 활동이 안개 속이다. 환노위의 올해 전반기 실적은 비교적 화려했다. 환노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파견노동자의 차별시정 효력을 확장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이명박 정부 노정관계 시험대, 대우조선해양노조의 투쟁

2013 5월 29 | 조회수:2,435
공공부문 민영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 1순위로 꼽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이 노정갈등의 출발점이다. IMF 외환위기 시절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우리나라 재벌정책의 또 다른 시험대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이 재벌에게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공기업 민영화 ‘전초전’에 5년...

안 먹히는 정부의 ‘당근’과 ‘채찍’, 공무원 노사관계는 어디로?

2013 5월 24 | 조회수:1,822
2006년 1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의 공무원노조 대응방침은 법외노조는 “불법”이니 와해시킨다는 것과 법내로 들어온 공무원노조단체와는 교섭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 내 실질적인 사용자인 행정자치부는 이 두 가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 중이다....

철도노조 파업을 돌아본다

2013 5월 11 | 조회수:2,548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여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듯 오늘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영원히 패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7월10일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발표한 담화문의 일부다.천 위원장도 겉으론 6·28 파업이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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