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슈페이퍼 2019-10]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2019 6월 24 | 조회수:1,013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내·외 사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2019 6월 03 | 조회수:989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

[이슈페이퍼 2019-08]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19 6월 03 | 조회수:1,426
작성자: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공급을 구축하였다. 당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서구식의 ‘직무가치 평가가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노동을 개념화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색

2018 1월 31 | 조회수:3,056
발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토론: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이찬배 민주여성노조 위원장        신 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정승국...

‘기준’과 ‘기본’을 새롭게 마련하자

2017 5월 11 | 조회수:1,597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