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신고리 공론화’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주는 시사점

2018 3월 14 | 조회수:1,315
공론(公論)이란 “정제된 공공의 여론(Refined Public Opinion)”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론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공론화는 시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공론화는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민주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읽기

2015 5월 11 | 조회수:2,9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파행 끝에 지난 4월8일 결국 중단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바이다. 협상테이블의 당사자들은 각각 ‘면죄부’를 사지 못한 정부, ‘어부지리’를 놓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