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칼럼] 창비주간논평: 박근혜정부의 분수에 맞지 않는 노사정대타협

2016 2월 16 | 조회수:3,793
창비주간논평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창비주간논평에 실린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게재됩니다. 창비주간논평 링크 http://weekly.changbi.com/?p=6800...

노동대재앙, 노동계는 어떻게 맞서고 있나

2015 11월 10 | 조회수:2,737
  지난 9월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틀 뒤 노사정이 서명한 합의문(안)에는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 읽기

2015 5월 11 | 조회수:2,48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파행 끝에 지난 4월8일 결국 중단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바이다. 협상테이블의 당사자들은 각각 ‘면죄부’를 사지 못한 정부, ‘어부지리’를 놓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