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 5월 08 | 조회수:656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연구소의 창] '노동 당사자주의'를 위해

2017 5월 30 | 조회수:2,492
 - 전종휘 한겨레 기자(symbio@hani.co.kr)  2015년 여름 즈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자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도록 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가 품어야 하는데, 한국이 10% 조직률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칼럼]'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2017 4월 16 | 조회수:2,553
이 글은 경향신문의 [시론]에 칼럼으로 4월14일(금) 게제된 글입니다. - 아래 - [시론]‘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34일간이나 지속된 촛불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이라는 두 단어를 선물한 듯하다. 평소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