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갑질119가 드러낸 한국 직장폭력의 백태와 해결방안

2018 9월 06 | 조회수:539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에서 대한항공까지. ‘직장 갑질’은 여전히 뜨겁다. 연일 이어지는 제보로 <직장갑질119>는 쉴 틈이 없다. 지난 6개월간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1만 9,038명이 방문했고, 29만 3,737번의 대화가 오갔다. 오픈채팅을 통해 접수된 갑질 제보...

노조 간부들이 알아야 할 노동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2018 9월 06 | 조회수:420
상호 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가 사회인 것처럼 한 국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법과 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의 진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제사회는 더 밀접해졌다. 여러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노동법 영역이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과제

2018 9월 06 | 조회수:330
2017년 5월 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및 100대 공약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ILO 100주년인 2019년에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ILO 핵심 협약core conventions이란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의미와 노동법·제도적 과제

2018 9월 06 | 조회수:365
2019년이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 노동기준의 저하를 통한 국가들 간의 부당 경쟁과 시장 쟁탈을 막고 항구적인 세계평화는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확립될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ILO는 협약이나 권고의 형식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가능한 미래인가

2018 3월 14 | 조회수:1,142
촛불항쟁의 결과로 지난 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동 공약을 집약하는 핵심적인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제출하였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 존중 사회 실현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 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재인...

힘차게 달려라, 직장갑질 119!

2018 1월 30 | 조회수:1,122
2016년 10월29일, 광화문 광장에서 1차 촛불집회가 열리던 날이었다.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조선하청대책위원회>는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거제로 떠났다. 세계 1위 조선강국을 만든 사내하청 노동자 7만 명 해고의 실상을 알리고, 조선소 원·하청 노동자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앞장섰고...

노조할 권리, 법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하자

2017 12월 12 | 조회수:875
역주행과 퇴행으로 일관하던 대한민국 사회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노동배제 내지 적대’ 기조를 ‘노동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