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슈페이퍼 2019-0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2019 4월 03 | 조회수:1,15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7 6월 13 | 조회수:1,371
*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서형수 의원실 개최 토론회 (2017년 6월 5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의 발제문(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입니다.

[서평]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2016 4월 05 | 조회수:2,624
- 이 글은 국회도서관에서 전문가 추천 서평인, 『금주의 서평』(272호)으로 필자가 데이비드 와일의 에 대한 단상을 메모한 것입니다. 연구소 회원 및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 아래 - * 책제목 :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 저자 : 데이비드 와일 지음...

고용불안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5 10월 12 | 조회수:3,160
한국산업노동학회에서 하반기 추계 학술대회(10/30, 금, 중앙대 법학관)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라는 주제로 5개 세션에 총 15개 남짓의 발표와 다양한 선생님과 연구자,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의 세부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

2015 6월 05 | 조회수:3,171
이 글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개선과제'는 한국노총 주최 발제를 위해 작성한 것 입니다. - 일시 : 2015년 6월 5일 (금), 14~17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사회자 : 이원보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발제1 :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이슈페이퍼 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06 | 조회수:4,557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체제 성격

2015 1월 11 | 조회수:6,278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체제 성격 - 자본의 고용유연화와 고용관계 변형을 중심으로 - 이 글은 2014년 11월 21일 2014년 추계학술대회를 '동아시아 노동체제의 변화와 전망: 한, 일, 중'이라는 특별세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입니다. □ 학술대회 일정 ○ 일시: 2014년 11월 21일(금) 10:00-18:00...

고용률 70%의 장밋빛 꿈과 현실

2013 8월 07 | 조회수:4,640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방안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 △시간직제 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이슈페이퍼 2013-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3월)

2013 6월 06 | 조회수:5,00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3월에는 818만 명(46.1%)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