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연구소의 창] 얼마나 더 일을 시키려고

2018 7월 03 | 조회수:432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도 이에...

[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 1월 22 | 조회수:2,288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칼럼]SNS가 침범한 ‘경계 없는 노동시간’

2018 1월 17 | 조회수:744
경향신문 [세상읽기]라는 코너에 매월 연재하는 칼럼(2018.1.12)입니다. - 아래 - SNS가 침범한 ‘경계 없는 노동시간’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를 침범한 녀석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60개가 넘는 카카오톡 모임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카카오톡은...

[이슈페이퍼 2017-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2017 12월 05 | 조회수:1,602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면서도(2016년 취업자 2,241시간 노동자 2,188시간), OECD에는 이를 크게 축소한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고(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 국내 언론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으로...

[칼럼] '혼술남녀' 피디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7 4월 20 | 조회수:1,577
이 글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온라인 판 2017년 4월 19일자 필자의 칼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91332.html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19대 대선 의제를 짚어보는 온라인 기획 ‘HERI, 대선 의제를 말하다’를 연재합니다. 청년·노동·교육 등 각 분야 현장...

[이슈페이퍼 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1월 11 | 조회수:6,882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이고, 주52시간을...

직장인의 휴게시간과 휴가사용 실태

2016 2월 10 | 조회수:3,166
* 이 글은 정의당 주최 토론회(2016. 2. 12, 금, 2시, 국회 본청 216호) 의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을 통한 ‘5시 퇴근법’도입과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필자 발제문(직장인의 시간 불평등과 갈등 해결 모색, ‘시간의 정치’ 논의와 제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슈페이퍼 2013-0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2013 9월 09 | 조회수:2,773
o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이후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70%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서비스 노동자 노동시간과 점심시간 실태

2013 7월 07 | 조회수:2,940
우리나라 서비스 노동자 노동시간과 점심시간 실태 -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조사 - 본 자료는 2012년 상반기(3월-7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조사: 김종진)에서, 주요 서비스 사업장(병원, 유통,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및 점심시간 활용 실태’ 원자료를 재구성한...

[이슈페이퍼 2012-01]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2012 2월 13 | 조회수:3,947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에서 정한 주 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를 69만개 만들 수 있고, 초과근로 한도를 주8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를 115만개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됨. * 이슈페이퍼를 처음 발표할 때는 75만개로 추정했으나 일부 계산 착오가 발견되어 69만개로 바로잡습니다. * - OEC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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