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칼럼

'가진자의 덫'에 갇힌 법원

2013 5월 11 | 조회수:1,889
정권 초기에는 늘 그렇듯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개혁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이 주요 멤버로 참가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관심도 저조하여 개혁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

2013 5월 11 | 조회수:2,825
" 하루에 일하는 시간 9시간. 김대리는 정말 일을 할까? 컴퓨터 좀 안다고 내 말이라면 이제 듣지도 않고…. 지금까지 컴퓨터로 딴 짓 하시던 분들 딱 걸리셨습니다. RCM 원격제어는 인터넷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컴퓨터를 내 컴퓨터 다루듯 제어/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컴퓨터 화면수집, 메시지전송 수집, 접속정보 수집...

급증하는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2013 5월 11 | 조회수:3,141
최근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222억9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비,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에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그 원인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와 공안당국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 대응법

2013 5월 08 | 조회수:3,814
 1. 들어가며최근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동원한 노동운동 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비, 임금, 간부들의 개인 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 무차별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업에 들어간 직후 바로 가압류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범죄단체처럼 보고, 노동조합 활동가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고용보장 짓밟는 법원 판례

2013 5월 08 | 조회수:3,342
삼미특수강근로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은 유례 없는 장기간 노숙투쟁으로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삼미특수강 사건은 IMF 관리체제의 한국 경제와 근로자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사건의 발단이 무리한 차입경영과 과도한 부동산보유 등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삼미특수강 사건은 한국 경제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이 땅에 법과 정의는 있는가?

2013 5월 08 | 조회수:1,946
일년 넘게 레미콘 노동자들이 거리로 떠돌고 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명동성당 한켠에서 두 달이 훨씬 넘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서운 바람 끝에서 봄기운이 돋아나고 있지만, 아직도 힘겨운 겨울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12월20일부터 2002년 2월28일가지 노조인정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감옥 갈 준비 하셨습니까

2013 5월 08 | 조회수:2,613
"최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조활동가들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반갑지 않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옥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도 당신의 형편과 사정을 미리 이야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연행될 경우에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정신을 짓밟는 정부

2013 5월 07 | 조회수:2,501
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것은 통일연대와 여러 통일운동 단체들이 모여 치르는 '8·15 통일대축전’행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권리 보장 차원이 아니라 경찰 내지 정부당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내지...

무너지는 노동 3권

2013 5월 07 | 조회수:2,917
민주노총의 6월 12일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월 20일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법도 보호 못 하는 비정규직 이야기

2013 5월 07 | 조회수:2,440
이제 정규직이 되는구나나의 이름은 김양경(가명, 25세), 지금은 실업자, 한 때 롯데호텔 면세점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0년 여름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나 같은 계약직 여직원들도 동참하였다. 생전 처음 파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로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니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싶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방중재조항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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