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방향 과제

[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16 9월 20 | 조회수:4,407
  [목차] Ⅰ. 문제제기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 전향적인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 파기와 노동공약의 실종 2. 노동시장 구조개편 : 9. 15 노사정합의와 파기 Ⅲ.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