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연구노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과제

2017 3월 30 | 조회수:1,071
  Ⅰ. 머리말 2016년 말 이랜드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무려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금액은 약 11개월의 임금일 뿐,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3년)을 모두 찾아보면 그 대상과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의 법률 위반 문제가...

[연구노트]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2016 11월 09 | 조회수:1,059
  Ⅰ. 머리말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 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 조례와 법령 등에 의해 노동정책이 수립된 곳들이 많다. 외국 주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주로 20세기 이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형성되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외국의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3,131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1,880
  Ⅰ.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스위스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찬성 23%)를 실시해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living wage(생활임금)’라는 단어를...

[연구노트]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노동 및 건강실태와 개선방향

2016 5월 19 | 조회수:1,692
  Ⅰ. 머리말  지난 20여 년간 ‘서비스경제화’ 및 ‘서비스사회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아울렛과 같은 유통업은 시장 독과점 형태로 성장했다. 이에 발맞춰 유통업 해당 영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배달앱 아르바이트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2016 3월 11 | 조회수:4,101
  Ⅰ. 머리말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배달산업에서도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주문 방식이 기존 전화주문에서 모바일 앱(APP)주문 중심으로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동통신 판매직 노동과정과 실태

2015 3월 13 | 조회수:4,091
*****************************************************************************<서비스산업 노동과정과 실태> 연재 순서 ① 카지노 딜러 노동과정② 유통 판매직과 계산직 노동과정③ 멀티플렉스극장 스태프 노동과정④ 병원 간호사 노동과정⑤ 병원 의료기술직 노동과정⑥ 헤어숍...

호텔 룸어텐던트 노동과정과 실태

2014 11월 07 | 조회수:5,428
 *****************************************************************************<서비스산업 노동과정과 실태> 연재 순서 ① 카지노 딜러 노동과정② 유통 판매직과 계산직 노동과정③ 멀티플렉스극장 스태프 노동과정④ 병원 간호사 노동과정⑤ 병원 의료기술직 노동과정⑥ 헤어숍...

사회복지사 노동과정과 실태

2014 9월 04 | 조회수:5,755
  *****************************************************************************<서비스산업 노동과정과 실태> 연재 순서 ① 카지노 딜러 노동과정② 유통 판매직과 계산직 노동과정③ 멀티플렉스극장 스태프 노동과정④ 병원 간호사 노동과정⑤ 병원 의료기술직...

[이슈페이퍼2014-13]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4 5월 14 | 조회수:2,492
본 이슈페이퍼('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2~2013년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실태를 중심으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약> □ 첫째, 공공부문 종합대책과 고용개선 발표 이후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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