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기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134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 인상률(16.4%)은 역대 3위다. 보수언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문제 심각” 이라 평가하며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다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과 민주노총의 임단협 대응방향

2014 3월 04 | 조회수:3,573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략적 판결이었다. 그 결과 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은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사용자에게 무기를 쥐어 주었다.2014년 임단협은 행정부와 사업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사용자와...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남긴 과제

2013 6월 06 | 조회수:2,06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 결과에 따르면 월 임금총액 기준 120만 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742만 명 가운데 507만 명(29.1%)이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인 가구 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41만 원이다. 즉, 최소한 507만...

규제불감증이 빚어낸 ‘산업재해’, 이천참사

2013 5월 29 | 조회수:1,760
*****************************************************************************************************먼저 이천 화재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먼 곳으로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대대결의 지킨다!

2013 5월 29 | 조회수:1,684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기능을 하여야 한다. 1964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개선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끌고온 것은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였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많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은폐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은 노동자를 기억하라!

2013 5월 17 | 조회수:1,590
4월28일이 세계적으로 산재사망자를 추모하고,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기념의 날이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다. 하지만, 북미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캐나다 노동운동은 법적으로 4월28일을 ‘추모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미국 노총(AFL-CIO)에서도 4월28일을 같은 의미로 지정하였다. 이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