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헌법 개정 방향

2018 5월 08 | 조회수:450
2016년 10월 시작되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2017년 3월 10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2017년 5월 9일)로 이어지고, 현재도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촛불집회를 했음에도 불상사 하나 없이...

노조할 권리, 법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하자

2017 12월 12 | 조회수:866
역주행과 퇴행으로 일관하던 대한민국 사회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노동배제 내지 적대’ 기조를 ‘노동존중...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2015 1월 20 | 조회수:1,833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2014 5월 08 | 조회수:4,343
 --------------------------------------------------------------------------------------------------------------이 글은 지난 2014년 2월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개정 법안, 쟁점과 평가

2013 5월 29 | 조회수:2,867
 [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각층의 이해와 관심이 몰린 사안이었다. 2009년 11월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반대 기자회견’ 모습.  ▷ 노동과 세계 ] 1. 날치기로 점철된 노조법 개정안경인년 새해가 2010년 1월 1일 새벽의 「...

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 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

2013 5월 29 | 조회수:2,342
비정규직 3법이라 일컫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계약해지,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의 대체, 광범위한 외주(용역)화 추진,...

'효율성'과 '유연성'이 난무하는 사회

2013 5월 12 | 조회수:1,847
노동부가 2004년 9월10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하였다(양자를 합하여 '정부입법안'이라 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2000년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한 이후 4년...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 문제, 자율해결로 가야

2013 5월 12 | 조회수:2,383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이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와 같은 강경 일변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시점에 터져 나온 것으로서 앞으로의 참여정부 노동정책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크다.과거로 회귀하는가참여정부가 4월 철도파업, 5월...

노동법 측면 평가

2013 5월 11 | 조회수:1,946
노동부장관은 2003년 9월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이라 함)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그 논의결과를 지켜본 후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개선해...

2003년 노동법 개정 과제

2013 5월 10 | 조회수:3,012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성을 직시하고 약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법률로 보장하고,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여 대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금속산업연맹 지도부가 노동법개악반대 구호를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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