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2017 9월 12 | 조회수:164
임금주도성장의 세계적 흐름과 최저임금 인상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때 가계소득 증대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출구전략으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도 제안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6.4 지방선거, 생활임금에 주목하라

2014 5월 07 | 조회수:2,025
  생활임금이 6.4 지방선거에서 주요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생활임금 정책을 제기하였고, 많은 야당 후보자들이 생활임금 조례제정이나 제도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 계층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폄하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생활임금...

단체협약에 정한 것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2013 5월 29 | 조회수:1,927
원고 해고근로자(해고자)는 1992년 11월경 정해진 직종 없이 사용자 병원에 입사해 2005년 7월경까지 중환자실 등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했다. 해고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이 일했지만 일하는 동안 2호봉의 특별승급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사용자 병원은 2005년 7월18일자로 해고자를 간호부 중환자실 간호보조원에서 영양팀 배선원으로 전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