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찾기

‘기준’과 ‘기본’을 새롭게 마련하자

2017 5월 11 | 조회수:502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2017 9월 12 | 조회수:150
임금주도성장의 세계적 흐름과 최저임금 인상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때 가계소득 증대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출구전략으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도 제안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노동운동의 과제

2017 7월 05 | 조회수:423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노사관계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은 요원하다.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노사관계 지형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사회‧정치적 제도...

미조직 노동자 이익 대변하는 사업체협의회의 제도화

2017 3월 18 | 조회수:580
                            올해 대선국면에서 고용 및 노동의 과제와 관련된 화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이 1부 리그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산업적 시민권'의 실현을 향하여

2017 1월 06 | 조회수:742
 1. 경제민주화담론의 문제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만큼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꼽으라면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노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배제 또는 억압하고,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성장 혜택으로부터 불공정한 배분의...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2016 11월 08 | 조회수:710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작가들의 상상력조차 뛰어 넘을 정도로 실로 엽기적인 그들의 ‘국정...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자

2016 9월 08 | 조회수:2,391
  그동안 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이 이루어낸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귀중한 성과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이 사회에 자리를...

위기의 조선산업, 해법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2016 7월 05 | 조회수:2,586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향후 회복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조선산업이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선기업의 생산설비와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권은행을 앞세워 조선소로부터 자구안을 받아내면서 고용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절차인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까지 중단하면서 자구계획안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가?

2016 5월 12 | 조회수:2,513
 2016년 4월13일의 반추제20대 총선거가 끝난 지 벌써 보름이 다 됐다. 그 사이 정당들은 새판 짜기에 골몰하고 논자들 사이에서는 선거의 과정, 결과에 대한 여러 분석과 향후 전망이 제시되었다. 총선은 박근혜·새누리당 집권세력의 제2당으로의 몰락과 여소야대, 3당 체제를 만들어 냈다. 정치개혁의 묵은 과제이던 지역구도 파열의...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과제

2016 3월 10 | 조회수:1,656
                 테러방지법과 이를 막으려는 필리버스터. 2016년 총선을 압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번 총선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보여주듯이, 이번 총선은 우리 사회가 정말 유신시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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