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사연브리프 제3호_2018-03_국내노동동향] 청년 비정규직 노동시장 분석

노사연 브리프 : 제 3호
2018 7월 31 | 조회수:88
글쓴이: 박관성(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자수와 참여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자성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14 | 조회수:1,106
* 이 자료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을지로위원회 및 공공부문 양대노총 노동조합과 민주당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 주최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의 필자 발제문과 자료집입니다. - 아래 -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고용신분사회

2017 6월 04 | 조회수:1,103
모리오카 고지 지음(김경원 옮김, 김종진 해제) 갈라파고스 펴냄(2017.5.19) * 2015년 일본에서 발간된 (모리오카 고지)이, 국내에서 5월 19일 한국에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해제를 맡았으며, 한국과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4,96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이슈페이퍼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조회수:5,77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5,14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조회수:6,26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2015 1월 12 | 조회수:3,590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