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14 | 조회수:454
* 이 자료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을지로위원회 및 공공부문 양대노총 노동조합과 민주당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 주최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의 필자 발제문과 자료집입니다. - 아래 -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고용신분사회

2017 6월 04 | 조회수:480
모리오카 고지 지음(김경원 옮김, 김종진 해제) 갈라파고스 펴냄(2017.5.19) * 2015년 일본에서 발간된 (모리오카 고지)이, 국내에서 5월 19일 한국에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해제를 맡았으며, 한국과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3,88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이슈페이퍼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조회수:5,00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4,48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조회수:5,53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2015 1월 12 | 조회수:3,002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