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섭

만도기계노조파업 대법원판결의 부당성

2015 1월 16 | 조회수:2,229
만도기계노조파업 대법원판결의 부당성(본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013 5월 30 | 조회수:6,265
얼마 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다.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같은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원청회사 설비(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원청회사가 정한 업무지시 내용, 작업방식, 작업시간, 작업속도에...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법 죽이기’

2013 5월 29 | 조회수:2,981
 [ 정부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자 총력투쟁'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집회 모습. ▷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25일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었다. 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명분으로, 또 경제위기를 이유로 해서 노동법과 제도의 여러 부분을 개악하려...

한국마사회 사건에서 드러난 불법파견과 원청의 직접고용책임

2013 5월 29 | 조회수:3,620
최근 대법원은 한국마사회(경마진흥)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한 한국마사회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지점)를 운영하면서 자회사인 경마진흥과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경마진흥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여 오던 중, 노동부에서 한국마사회와 경마진흥 간 계약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판례비평]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라

2013 5월 29 | 조회수:3,138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작은 길이 열리다

2013 5월 29 | 조회수:3,067
2003년 8월2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설립신고를 울산 동구청에 접수한 이후, 몇 개월 사이에 신상이 공개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이 폐업되었다.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밖으로 쫓겨났으며 폐업된 하청업체의 다른 하청노동자들은 대부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하청업체나 새로 만들어진 하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작년...

경제자유구역, 누구를 위한 자우구역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2,638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만들어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화되기 이전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회에서 전격 통과되었으며, 다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자본의...

'가진자의 덫'에 갇힌 법원

2013 5월 11 | 조회수:1,996
정권 초기에는 늘 그렇듯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개혁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이 주요 멤버로 참가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몇몇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관심도 저조하여 개혁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급증하는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2013 5월 11 | 조회수:3,281
최근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222억9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비,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에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그 원인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와 공안당국은...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2013 5월 09 | 조회수:3,801
법을 어겼으니 징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성모병원 신부들의 태도는 노동 기본권을 털끝만큼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용자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불법이라는 것도 직권중재제도가 그 원인인데, 이 또한 '대∼한민국' 노동 기본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매우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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