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사연브리프 제4호_2018-04_이슈줌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놓친 것: 공적연금의 미래

노사연 브리프 : 제 4호
2018 10월 15 | 조회수:528
글쓴이 : 이은주(연금행동 정책위원) 1. 국민연금 건강검진 : 체력 보강과 체질 개선 사이에서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5년마다 갱신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체력과 체질을 점검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도 포함되지만, 한 세대가 한 생애를 살아내는...

무너진 복지국가의 꿈, 증세 논의로 부활할까

2013 11월 05 | 조회수:2,376
 봄에 시작된 새로운 정부가 첫 연말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를 두고 ‘약속은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공약을 이행해 주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 올해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는 ‘공약파기’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국가 기대 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지난...

<노동과세계> 기사. 김연명교수 인터뷰 “연금은 모든 노동자의 문제다”

2013 6월 27 | 조회수:5,854
* 6월 19일자 <노동과세계>에 실린 인터뷰 기사입니다. 참고로, 연구소 회보인 <노동사회>(통권 170호) 5.6월 호 특집 주제도 '연금개혁과 노동운동'이었다죠.연금전문가 김연명교수 “연금은 모든 노동자의 문제다”노동자가 연금제도·기금운용에 개입하고 연금 사각지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인가

2013 5월 16 | 조회수:2,870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60대들은 각 82%, 80%로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장년층의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보수의 집결이라는 정치적 지형이 작용했겠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핵심으로 내세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영향도 매우 컸던...

민주화 이후 연금정치와 박근혜 정부 연금개혁안

2013 5월 15 | 조회수:3,335
새로운 연금정치 국면이 시작되었다. 즉,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연금개혁이 이슈로 등장했다. 정확히 말하면 인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기초노령연금 개혁안이 결론으로 제시되었고,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결론 정해놓고 출발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지난 3월에 구성된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2003 8월 31 | 조회수:2,479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측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