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원 단결권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2017 1월 10 | 조회수:2,199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요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