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 5월 08 | 조회수:653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