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2017 5월 13 | 조회수:2,376
* 이 글은 2017년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있는 칼럼(오피니언)에 게제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2112015...

[기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6 3월 27 | 조회수:3,862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약) * 이 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이라는 코너에 필자의 기고 원고(2016.3.14)입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모범 사용자...

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2016 1월 07 | 조회수:3,534
‘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한 지자체 연구과제 중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2015 10월 28 | 조회수:3,516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2015.10.29, 목, 국회 도서관 세미나실)입니다. - 아래 - [현장증언]나는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었나?14:00~14:30 현장증언 사례1. 기준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어렵다? 김달수(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장) 사례2.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경영평가 점수하락...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5 9월 01 | 조회수:3,136
* 이 글은 2015년 9월 1일 국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토론회 자료집이며, 필자의 발제문 자료는 31쪽부터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와 전환 쟁점을 중심으로 - 아래 - - 정규직 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한 전환계획 - 일 시 : 2015. 9. 1(월) 14:00...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2015 7월 12 | 조회수:4,023
이 자료는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희망연대 투쟁 성과와 의미,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자료집이며, 필자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를 통해서 본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에 참여한 자료입니다. - 아래 - -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권영국 변호사 *...

공공기관 국립대학교병원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2014 8월 29 | 조회수:29,530
공공기관 국립대학교병원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 지난 5월 공공부문 이후 두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페이퍼입니다. 이번 자료는 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립대학교병원 비정규직 실태를 살펴보았고, 실증적인 사례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포착하여, 정규직-비정규직 직종 중 비교대상과 상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2014 6월 18 | 조회수:4,3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6월18일(수, 오후 2시-5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들이 실태와 대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및 간접고용 감소 방안' 발제문입니다. [본 발제문은 지난 필자의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아래 - 「공공부문...

[이슈페이퍼2014-13]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4 5월 14 | 조회수:3,691
본 이슈페이퍼('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2~2013년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실태를 중심으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약> □ 첫째, 공공부문 종합대책과 고용개선 발표 이후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쟁점과 과제

2013 12월 12 | 조회수:3,762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문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아래 - ❑ 개 요 ❍ 일시 : 2013. 12. 12 (목) 10: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제목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 - 청소용역 직접고용 사례를 중심으로 -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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