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 3월 13 | 조회수:759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칼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 따져보기

2018 11월 03 | 조회수:648
* 이 글은 서울신문의 칼럼에 기고(2018.10.29) 한 원고입니다. - 아래 - [자치광장]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 따져보기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전환 대상과 시점, 인원과 절차 등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져...

공공부문 노동정책 소개1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8 1월 01 | 조회수:1,1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16.4%, 7,530원/월 157만3천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모티브가 된 정책은 서울시 지난 5년의 노동정책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1)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생활임금제, 3)노동이사제,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10월 27 | 조회수:1,763
* 이 글은 연구소 (196호, 2017년 9/10월호)에 실린 필자의 원고이며 최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1차 규모가 나온 상태에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로드맵(5대 분야 10대 과제)을 발표 했으며, 향후...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대책에서 왜 소외되는가

2017 9월 15 | 조회수:1,778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 버린 학교학교에는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약 38만 명, 전체 교직원의 41% 비율을 차지한다.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를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크게 나누면 교육지원...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2017 7월 21 | 조회수:2,362
 어느덧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다. 아직도 기억이 선하다. 2007년 7월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취지는 고용불안과 차별해소 목적이 명확했다. 직장에서 2년 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불합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14 | 조회수:1,647
* 이 자료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을지로위원회 및 공공부문 양대노총 노동조합과 민주당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 주최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의 필자 발제문과 자료집입니다. - 아래 -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인터뷰]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

2017 6월 24 | 조회수:1,594
* 이 글은 시사IN 507호(2017.6월6일)에 실린 팔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아래 -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 차형석 기자 2017년 06월 06일 화요일 제507호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할이 컸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7 6월 13 | 조회수:1,369
*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서형수 의원실 개최 토론회 (2017년 6월 5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의 발제문(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2017 5월 13 | 조회수:2,151
* 이 글은 2017년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있는 칼럼(오피니언)에 게제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2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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