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2017 7월 21 | 조회수:460
 어느덧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다. 아직도 기억이 선하다. 2007년 7월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취지는 고용불안과 차별해소 목적이 명확했다. 직장에서 2년 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불합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14 | 조회수:194
* 이 자료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을지로위원회 및 공공부문 양대노총 노동조합과 민주당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 주최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의 필자 발제문과 자료집입니다. - 아래 -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인터뷰]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

2017 6월 24 | 조회수:257
* 이 글은 시사IN 507호(2017.6월6일)에 실린 팔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아래 -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 차형석 기자 2017년 06월 06일 화요일 제507호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할이 컸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7 6월 13 | 조회수:250
*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서형수 의원실 개최 토론회 (2017년 6월 5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의 발제문(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2017 5월 13 | 조회수:561
* 이 글은 2017년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있는 칼럼(오피니언)에 게제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2112015...

[기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6 3월 27 | 조회수:2,468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약) * 이 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이라는 코너에 필자의 기고 원고(2016.3.14)입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모범 사용자...

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2016 1월 07 | 조회수:2,125
‘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한 지자체 연구과제 중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2015 10월 28 | 조회수:2,324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2015.10.29, 목, 국회 도서관 세미나실)입니다. - 아래 - [현장증언]나는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었나?14:00~14:30 현장증언 사례1. 기준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어렵다? 김달수(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장) 사례2.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경영평가 점수하락...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5 9월 01 | 조회수:2,289
* 이 글은 2015년 9월 1일 국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토론회 자료집이며, 필자의 발제문 자료는 31쪽부터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와 전환 쟁점을 중심으로 - 아래 - - 정규직 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한 전환계획 - 일 시 : 2015. 9. 1(월) 14:00...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2015 7월 12 | 조회수:3,080
이 자료는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희망연대 투쟁 성과와 의미,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자료집이며, 필자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를 통해서 본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에 참여한 자료입니다. - 아래 - -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권영국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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