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이슈페이퍼 2013-0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2013 9월 09 | 조회수:3,249
o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이후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70%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고용률 70%의 장밋빛 꿈과 현실

2013 8월 07 | 조회수:4,855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방안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의 채용 △시간직제 정원 및 즉시도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