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2018 6월 19 | 조회수:2,066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고용신분사회

2017 6월 04 | 조회수:1,763
모리오카 고지 지음(김경원 옮김, 김종진 해제) 갈라파고스 펴냄(2017.5.19) * 2015년 일본에서 발간된 (모리오카 고지)이, 국내에서 5월 19일 한국에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해제를 맡았으며, 한국과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슈페이퍼 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 11월 25 | 조회수:5,43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국가고용전략 2020’ 유감

2013 5월 30 | 조회수:2,399
******************************************************************************************************************** 이 글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간하는 『노동저널』(2010년 10월)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155호(2010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