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31(화) 조간 인터넷 2020. 3. 30.(월) 14:15 ✍총 7쪽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민재 (044-202-7026) 서기관 노경민 (044-202-7027)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404) 서기관 이창주 (044-202-7419) 사무관 김진영 (044-202-74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윤영귀 (044-202-7368) 사무관 이지수 (044-202-7375) 공정채용기반과 과 장 배영일 (044-202-7432) 사무관 전윤아 (044-202-7493)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설예승 (044-202-3051) 사무관 최종천 (044-202-3054) 노인지원과 과 장 박기준 (044-202-3470) 사무관 박소영 (044-202-347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과 장 박은주 (042-481-4534) 사무관 송성동 (042-48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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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 정부는 3.30(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ㅇ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 4월부터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3.27. 현재, 22,360개소, 18만명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 `19.10월부터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까지 지원하는 등 보장성 강화
(`20년 1.1.~3.25. 누계, 42.6만명 신청(전년동기대비 15.6% 증가))

-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 `20년 추경을 통해 지원인원 5만명(14만명→19만명) 추가

ㅇ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 / ‘긴급복지지원’ 평균 월 65만원(1개월+α)

ㅇ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10만명) 대상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추경, 2천억)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

↳ 특별재난지역에 전체 예산(2천억원)의 35%(대구 370억, 경북 330억)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150억(차등배정) 지원

ㅇ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월 평균 65만원) 지원(4.6.~).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➋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
↳ ‘구직촉진수당’ 1.6만명, 월 50만원(3개월)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2개월)

ㅇ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4.1.~)

* (현행)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 (개선)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 확보 노력 등)

** 지난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797억(14만명→19만명,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활용

ㅇ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추경, 2천억) 중 1천억원(50%) 이상을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및 단기일자리에 배정

➌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 8.7만명, 최대 2백만원 대부(무이자)

ㅇ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신설(4월중순~)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20.1.1.~3.25): 62,250명

*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➍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 20.8만개소, <점포재개장> 3백만원, <사업정리> 2백만원

ㅇ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18.9만개소) 신속 집행

*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등

** 지원항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ㅇ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1.9만개소)

*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 지원

ㅇ (재기 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 구축

**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➎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신청기준 4월~별도고지 시)
↳ 5만명, 월 50만원(6개월)

ㅇ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4.1.~)

* (현행)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개선)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지원 직후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가능

➏ [노인] 노인일자리 활동비 先지급 추진

↳ 54.3만명,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

ㅇ 사업 중단 권고(중대본, 2.27)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先지급**(4월초)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대상 (동의서 작성)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ㅇ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ㅇ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노경민 서기관(044-202-70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개요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