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1>

중국출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이주민센터 친구 이제호

대림동 르뽀 기사로 시작된 코로나발 중국인 혐오

1월 말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휩쓸기 전 이미 중국동포·중국인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대비가 충분히 논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 언론은 ‘대림동의 주민들이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을 하는 등 위생불량 매우 심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뒤이어는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중국인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라는 등 아무런 근거나 사실 확인 없는 내용의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사재기의 내용도 ‘중국인이 구매한 마스크는 재판매 목적으로 추정된다.’라는 책임없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위생’ 점검하는 공무원에 “왜 중국인 건드려?”  난리친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중국인과 중국동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방역에 반발을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기사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언론에서는 이런 차별적이고 혐오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기사를 많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퍼진 중국인·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근거 없는 공포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인 밀집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논리는 이미 대중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영등포 지역에서 일하는 지원 단체들에서 상근하는 저희들은 ‘대림동 위험하지 않냐’, ‘그곳은 확진자가 없냐’, 그리고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는 내방객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웬만하면 대림동에 가지 마라.’,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림동에서는 최근까지도 확진자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음에도 ‘대림동은 왜 확진자가 없지? 중국인들이 검사를 일부러 받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인데, 당사자들이 듣는 이야기는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안 되고 그들이 받는 상처는 어떨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중국인·중국동포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심을 하여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가장 없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실이 공포심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포심은 언론이 뿌린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도 쉽게 전염되지만 한 번 자리 잡은 공포심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대림동 중국동포들의 혐오차별 증언

중국인·중국동포 당사자들은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더 큰 분란의 여지를 주는 것이 두려워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구로구·영등포구의 중국동포단체 및 지역주민 활동가, 중국동포 주민, 교사 등이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자리가 열렸고 그 공간에서 중국출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지역사회에 퍼진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차별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즐겨 찾던 식당을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특별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일하던 곳에서도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19사태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들을 고 위험군으로 취급하고 있다.’ 등 일상에서 들은 혐오와 차별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혐오의 이야기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중국출신자 출신 배경 청소년뿐 아니라 선주민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나 대중들이 생각보다 이 지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 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중국인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급식을 먹는 것도 불안하다’, ‘중국인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우리 아이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항의,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포와 혐오가 일부 학부모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출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한 선생님께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통합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수업들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른들의 혐오와 차별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아이들은 SNS에서 중국으로 돌아가, 너 코로나니까 위험해 오지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국출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저항하지 못 하고 혐오와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는 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동포 학부모도 ‘우리 아이들이 SNS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그동안 짱깨, 다문화라고 불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코로나’로 불리면서 놀림 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하는 시선들은 장난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자신이 마치 질병의 죄인 마냥 한국국적의 주민들 속에서 죄지은 사람처럼 지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한 중국출신자 혐오는 그 무엇보다 건강과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공포심에서 나오는 혐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혐오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중국출신자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혐오와 차별의 경험과 증언보다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2/20기준) 우리 지역이 확진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 우리 스스로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잘 안다는 이야기, 지역사회와 당사자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국출신자들이 당하는 혐오와 차별의 진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중국출신자들이 현재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 부당에 대우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① 자신들에게 끼치는 위해와 혐오를 두려워해 ‘우리(중국출신자)는 해악을 끼치지 않고 바이러스도 아니라는 사실, 이 사회에 협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역설하고 ② 자신들의 자녀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과 차별을 걱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중국출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현재 혐오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분노를 느낄 여지도 없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바이러스로 낙인찍힐, 나아가 그 낙인이 내 아이들에게 찍힐 거라는 공포심을 토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소수의 집단을 혐오하고 바이러스로 낙인을 찍어 우리의 공포심을 한 곳에 몰아 놓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일 겁니다. 이 증언대회를 통해 혐오 뒤에 숨어있던 공포심을 극복하고 함께 이 위기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자료 2>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주민 예외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100만명 넘게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에 취약합니다. 코로나든 다른 질병이든 이주노동자들은 질료를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언어를 잘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 병원에 잘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산업재해 위험도 큽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건강권이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주노동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들은 방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별입니다.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도 한국 사람의 생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미등록 노동자들도 한국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중한 생명에도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많은 미등록, 등록 노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가 펼치는 차별적 정책에 너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차별, 피해사례들

<마스크 차별>

수원에 사는 네팔노동자 R씨는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구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하기 전에는 비싸게 돈 주고 마스크를 샀다고 했습니다. “2천원짜리 마스크를 4천원에 샀습니다. 그마저 살 수 없는 마당에 정부가 또 미등록 노동자가 공적 마스크 살 수 없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원해서 미등록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등록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인간이어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동네에 20명 정도 미등록 노동자 있습니다. 다 같은 문제로 여기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불안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대문 근처에 살고 있는 네팔노동자 M씨는 미등록으로 있습니다. 우리 미등록 노동자가 마스크 살수 없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검사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공적 마스크는 살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한입에 두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차별입니다. 비자 없는 사람한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차별적입니다.”

파주에 사는 J 씨는 파주에 있는 한 탈수 필터 회사에서 일합니다.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마스크 1주일에 한번 줍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2일에 1개 줍니다. 이렇게 차별한다고 합니다.

R씨는 금천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합니다. 한국사람한테 마스크 주는데 이주노동자에게는 안줍니다. 이 회사에 이주노동자 5명 일합니다.

화성에 있는 한 회사에서는 46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합니다. 회사가 마스크를 주지 않아서 우리 이주노조에서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

여주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R씨는 2개월 째 공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자르겠다고 회사에서 위협합니다. 성실근로자로 다시 오려면 회사가 재고용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말을 안들을 수가 없어서 공장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 N씨는 원래 1월에 본국에 휴가를 갔다 오려고 했고 비행기표도 다끊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해서, 중국 경유 비행비표를 싱가폴 경유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는 본국 갔다 오면 15일간 다른데 있다가 공장에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에서는 아예 본국 갔다가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3년 마치고 1년 10개월 비자 연장을 하려면 사업주가 재고용 해주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족들 선물도 다 사다놓았는데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자른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천안에서 일하고 있는 S씨 역시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 한달 반 동안 회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사람들은 다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만 막고 있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주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H씨는 방글라데시 갔다 오려고, 회사 허락받고 비행기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가니까 회사에서 아예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주노조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했고, 겨우 이주노동자 귀책사유 아니고 회사 사유로 계약 해지 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구성서공단노조 사례>

-이주노동자들을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CCTV를 기숙사와 정문에 비춰서 출입을 감시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스크에 접근할 수 없어서 노조에서 배달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평등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으니 회사 작업용 마스크를 빨아서 며칠이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방한용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불안하니 면마스크를 두겹 세겹 쓰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고 불안감이 커서, 얇은 비닐장갑을 일상적으로 끼고 다니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포감이 과잉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많이 돌다 보니까 오히려 공포감을 더욱 부추깁니다.

-대구에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나 커져서 급히 본국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회사에서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못가고 죽을 맛으로 일하면서, 저녁마다 가족들과 울면서 전화하기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데가 많은데, 주거환경이 워낙에 매우 열악하여 위생에 취약합니다. 구직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쉼터나 원룸에 모여 있기도 하는데 구직 중이다보니 건강보험이 없어 마스크 못 삽니다.

-미등록자들 귀국이 늘어 체불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3천만원 체불인데 사업주가 5백만원 줄테니 정리하자며, 급한 노동자 사정을 빌미로 후려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등한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출신이라는 이유로 건설, 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 등 일하는 곳에서 그만두게 하는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하는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 이런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없으니 실직 기간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가입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국인, 이주민을 가리지 않습니다. 평등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포감도 줄어듭니다.

-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구매해서 나눠줄 수 있게 하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든지 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을 사업장에 가둬두지 말아야 합니다.

- 자진출국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 혐오와 차별을 중단해야 합니다.

<발표자료 3>

코로나19가 이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차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코로나 19는 아무도 예측 못했던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누구도 알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의 이주여성들에게 코로나 19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주민은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의 장벽과 사회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은 1차적인 정보에서부터 이주민은 소외되기 쉽다. 사회와 일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파생된 정보(출입국이나 체류, 마스크 구입 방법에서부터 학교 개학 연기까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강력한 단일 언어 사용 국가인 한국에서 공식 발표는 대부분 한국어로만 이루어진다. 출입국 관련 정보가 일부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될 뿐이다. 250만 외국인의 존재와 재난 관련 정보의 다국어 제공은 별개다.

이주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여러 정책 발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주여성들은 기성 언론을 통한 정보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커뮤니티 안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 한국어로 된 정보일지라도 커뮤니티에서 확인된 정보는 중요하다.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커뮤니티의 정보는 믿을만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학 연기와 같이 초유의 사태가 정확한 정보인지 이주민 학부모들은 신뢰할 만한 커뮤니티에서 확인하고 알고 싶어 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이주 관련 조직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국어 버전을 제공했던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3월11일 여성가족부가 포털 다누리를 통해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포털 다누리에 제공된 다국어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길 바란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커지면서 모든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취약한 일자리수록 타격도 크다. 이주여성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다문화 강사 활동을 하는 이주여성들은 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의 개학 연기에 영향을 받는다. 개학 연기로 인한 자녀 돌봄의 문제는 선주민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돌봄을 나눌 네트워크가 훨씬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취업한 직종은 단순노무가 27.9%로 국민 일반(13.0%)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고, 또한 서비스 종사자(17.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3.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2%)도 국민 일반 보다 많은 편이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0.7%, 사무 종사자(6.0%)로 국민 일반에 비해 비율이 크게 낮다.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 11.1%, 무급가족종사자 6.6% 등 비임금근로자가 17.7%이며, 상용근로자가 42.3%, 임시근로자 21.4%, 일용 근로자 18.5%를 차지하였다. 18세 이상 국민 일반과 비교하면 상용직 비중은 월등히 낮고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은 훨씬 높으며, 전반적으로 종사상 지위가 열악하다(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녹록치 않다.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약 476만원인데, 다문화가족의 가구 수입은 300만원 미만 수입이 2015에 63%, 2018년에 58.2%였다.

가구 수입 구간	2015년	2018년
100만원 미만	8.8%	9.7%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3.8%	22.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4%	26.1%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0.5%	20.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9.4%	11.5%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2%	5.1%
600만원 이상	5.1%	3.5%
출처: 여성가족부, 2015년,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구성

재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이주여성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실행되거나 논의되는 지원책이 이러한 이주여성들은 고려하고 있을까?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는 마스크 정책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은 이주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거나 이주민을 고려하지 않을(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을 때 대구의 일부 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에 마스크를 나눠 주었다. 가족 구성원 1명당 3매씩 나눠 주었다고 하는데, 한 집에서 식구 수 보다 한 사람 몫이 부족했다. 영주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집이었다. 시어머니가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였고, 외국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바로 항의하셨다. 이후부터는 이 여성의 몫까지 포함해서 나눠주었다고 한다. 그 주민센터는 외국인이 가족 구성원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나중에야 인식했을 수도 있다. 국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는 외국인의 신청 방법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다.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포함한 정책으로 해석해야 할까, 국민 대상 정책으로 보아야 할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을 포함하게 될까?

한편 외국인은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에게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쉽게 외국인 혐오로 이어졌다. 한 유명 스파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외국인 출입을 금지했다. 남편과 함께 이 스파를 방문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갑자기 출입을 거부당했다. 한국에 산지 몇 년 되었다는 항의도 소용없이 무조건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그 스파의 홈페이지에는 팝업창으로 외국인 입장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올려져 있었다. ‘국내외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시적으로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라는 내용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었다. 안내문의 맨 아래쪽에는 한국어로 ‘***스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색깔로 구분하여 강조하였다. 마치 외국인 입장 제한이 감염 예방책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 스파의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각하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사건 처리 결과를 알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이주민들은 약국에서 돈을 주고 마스크를 살 수는 없고,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발표자료 4>

코로나19 방역의 계획에서 실종된 난민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MAP 김영아

ㅇ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이 되면서 박해와 분쟁, 인권침해로 집을 떠난 전 세계

7천만 강제이주자(이중 2천9백만 명이 난민)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됨. 공중보건 체계의 붕괴, 의료서비스 부족 및 접근 불가능, 위험한 이동경로, 집단생활, 국경 폐쇄로 인한 비호신청차단, 난민혐오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음. 한국의 3만여 명에 이르는 난민 또한 국가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장기화를 대비한 준비에서 배제되고 있음.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에서 핵심인 정보 접근, 감염 예방, 보건위생 이외의 경제사회적 준비 모든 면에서 난민이 배제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년 1월 통계월보

난민인정자(1천31명), 인도적체류자(2천225명),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약 2-3만)

ㅇ 1월 코로나19 발생 후 예방 행동 가이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정책 등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매일 업데이트 되었지만 언어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 이해할 수 없는 안전정보문자는 차라리 공포. 유증상시 행동수칙에 따르면 보건소와 KCDC 상담을 하고 지정의료기관에 가게 되어 있으나 한국어 상담만 가능. 서울시 등의 지자체 외국어 지원 시작.

※ 재난주관방송은 뒤늦게 외국어 자막 제공 시작. 영어와 중국어가 유일, 예방수칙만 반복 제공.

※ 지역 보건소와 마스크 판매처를 모르기도 함.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건강정보 접근 취약.

ㅇ 2월 초 2월 중순 개강을 연기하며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중단. 방역을 목적으로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은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습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2월 중순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소비자들 사이에 나온 ‘마스크 난민’이라는 용어를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 마스크가 유일한 예방책 및 보호책이 되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이리 저리 헤매는 사람을 ‘마스크 난민’이라고 비하.

ㅇ 2월 23일 코로나19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 즈음 쉼터, 무료진료소, 아동센터, 이주민센터 등 민간시민단체 시설 운영 중단 및 내담 서비스 중단. 제도권 밖에 놓여 위기 시 기초적인 사회적 처우를 민간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마저 불가능해짐. 코로나19의 여파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기 시작.

ㅇ 2월 24일 공공기관 방문 최소화 방침. 출입국의 체류자동연장 및 거주지변경신고 등의 민원 처리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권고. 그러나 대다수의 난민은 언어장벽 및 사용자에게 비친화적인 출입국 웹사이트 이용에 어려움. 또, 취업 허가는 예외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지위자는 기관 방문 필요. 한편, 출입국의 난민신청자의난민지위심사 면담은 기약 없이 취소되고, 법원의 휴정에 따라 난민지위심사를 위한 행정소송도 연기됨.

ㅇ 2월 말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시작된 휴원이 전국화되고 3월 2일 교육부의 개학 연기 발표. 한부모 난민가정의 돌봄 위기 줄줄이 발생.

ㅇ 2월 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축.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는 난민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 취업 제한 또는 고용불안정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던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한부모 가정, 건강하지 못한 난민 등의 빈곤 위기 악화.

※ “공장이 문 닫았어요. 지난 달 월급도 못 받았어요”

“마스크보다 기저귀가 필요해요”

“알바가 없어졌어요. 당장 이 달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ㅇ 3.5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 공적마크스 구매를 위해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함(3.9 외국인등록증만 제시하도록 변경 시행).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난민신청자와 해외에 다녀온 후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 난민과 인도적체류자는 공적마스크를 살 기회가 차단.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유일한 자기방어책인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분위기.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난민과 이주민의 역량 약화 및 공포 증폭. 사회심리적 방역 실패.

※ “약국에 갔는데 보험 없다고 마스크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마스크 1장 있어요. 한국 사람 만나러 갈 때만 마스크를 빨아서 쓰고 나가요”

“면 마스크를 매일 빨아서 써요”

“평소에도 의료보험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스크 배분정책에서 의료보험이 없는 난민은 빠졌어요. 난민신청자도 의료보험 가입을 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아예 문 밖에 안 나가요”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비에서 배제된 난민.

ㅇ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제노포비아와 반난민정서를 부추기거나 강화시키려는 정치가와 언론 우려.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스트가 움직이면 탄력을 받는 일부 한국 정치가와 언론.

ㅇ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주민과 난민 역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고통 분담과 사회적 노력을 함께 하고 있음. 사회적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자의 인권이 후순위로 치부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방역 계획에서 사회구성원인 난민과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아야 함.

<발표자료 5>

정보제공과 지원에 있어서의 이주민 차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대한민국은 지난 2월 23자로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될 정도로 환자가 급증했으나 외신들은 질서 있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근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률 0.77%로 전 세계 평균인 3.4%인 사망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를 Δ정보 공개 Δ대중 참여 Δ광범위한 검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외신 보도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 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은 칭찬할만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기대했던 행위들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시행함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난 부분도 있다.

발 빠른 법무부 조치: 긍정적이나 편견과 낙인 우려

코로나19가 아직 경계 단계이던 1월 31일,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9일에는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가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는 이미 2012년부터 시행돼왔던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따르면,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밖에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무원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법무부가 보도하는 것은 그동안 이 제도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코로나19가 지났을 때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공무원 통보 의무 면제가 한시적이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이러한 조치와 달리 지역 내 감염자 발생 시 문자 발신은 여전히 한글로만 되고 있어 이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점 등은 부작위에 의한 정부의 이주민 건강권을 침해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버금갈 정도로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며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그럴까? 실제 내용을 보면 편견과 낙인을 찍지는 않았는지 짚어볼 부분이 있다. 그간 법무부가 내놓은 이주민 관련 정책들은 (체류자격 불문하고) 이주민들이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과도하게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다.

법무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통보의무 면제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 제도인 것처럼 홍보하고, 국회 입법을 통해 출입국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명목이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는 등록외국인과 단체 관광객은 사전에 여권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입국하고 있다. 등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여권사항, 근무처 및 직위, 본국 주소 및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체관광객 역시 사증발급 신청 시에 국내 관광 일정과 체류지 및 연락처가 상세하게 기재된 사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입국은 외국인등록 및 단체사증 발급 신청 시에 입국신고서에 기재되는 정보보다 훨씬 폭 넓은 정보를 제공받아 외국인체류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외국인 범죄 발생 억제 및 사후 추적·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외교관, 17세 미만 외국인 등 일부 제외)의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처럼 조밀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감시와 추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모든 외국인의 체류 상황을 숙박업소를 통해 다시 신고하게 하는 것은 이중 신고를 강제하는 행위이다. 현재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주체는 관광호텔은 문화관광부, 모텔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민박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 그런 가운데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계를 적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실상은 방문 혹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대중의 심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 방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 법령이 미등록 단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염증 예방수칙과 의심 증상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의료진 배치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 주무부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되어야지 외국인 체류 관리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방역 기본을 무시한 차별과 이주민 건강권 침해

코로나19 초기에 정부 대응 기조는 법무부를 필두로 이주민들이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선제 대응을 하다가 정작 좀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3월 5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꼼꼼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칭찬받던 부분과 달리 차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방역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여 ‘공평 보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인 주 2매, 요일별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생산 능력과 수요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평 보급을 약속하고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지만, 정작 구매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찾을 수 없었고, 방역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구매를 위한 본인 확인 방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했다. 반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자,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자로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자는 구매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나 단기 방문자 등도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된다.

즉,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 명, 단기 체류자(C3)와 관광통과(B2) 46만 명,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공공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 마스크 구매 조건이 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다국어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은 지역사회 방역에 구멍이 생길 여지를 키우고 있다.

방역 시스템은 한 사람의 동선조차 빠트리지 않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 보급이 원활치 않은데 외국인마저 챙겨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를 핑계로 이주민을 배제시킨다면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과도 거리가 멀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는 말이다. 차별 없는 공공 마스크 보급 정책이야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사회가 인종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성숙한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체류 자격 혹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마스크 보급 대책은 국내 체류 이주민의 최소 절반 이상을 배제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경우,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평가할 때 비록 민주적이고 질서 있게 통제되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인종차별국가라는 오명을 안겨줄지 모른다. 그나마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 19 발병과 확산으로 야기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 백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서가 발간될 때, 공공 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배제하여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발표 6>

모두를 위한 정보와 마스크

의정부EXODUS 강슬기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잡함과 답답함을 느낀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코로나19 상황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한국어를 읽고 들을 수 있는 나도 이러한데, 이주민은 어떨까?

정보격차에 의한 불안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학교에 어떻게 보내죠?”

당시 전국 유초중고 개학이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미뤄졌는데, 소식을 듣지 못한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걱정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개학이 미뤄졌다고 안내드렸다.

“보건소가 문을 닫았어요.”

보건소가 문을 닫았다고 걱정하시는 분께 보건소가 선별진료소가 되며 선별진료소 기능강화를 위해 병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는 물리치료, 한방업무,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 업무는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드렸다.

“3-4일 후에 오라며, 진료 거부당했어요.”

진료 거부를 당하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다. 정말 그랬다면 심각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유증상자 행동수칙 중 하나가 3-4일을 지켜보는 것이다. 진료 거부로 오해를 하였다.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후 감염검사를 진행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미등록인데 검사 받으러 가도 괜찮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미등록도 검사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내외국인 동일하게 약 16만원이다. 의사환자 기준(중국방문,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지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한정되며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 부담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수가로 적용)이 발생한다.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내외국인 모든 비용이 무료다.

일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정보가 있다. 특히 재난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정보들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다. 활동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을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하고 번역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본 예방수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찍부터 다국어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예방수칙이나 행동수칙 외에도 수시로 발표되는 확진자수, 확진자동선, 코로나19 팩트체크 등 알아야 할 정보가 더 있다. 여러 상황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전달되어야 함을 느끼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단계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범위는 행동수칙에 머무르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너무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요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어떤 언어로 공유되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아래 내용은 2020년 2월 23일자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6일이 지난 2020년 2월 29일의 상황이다.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식홈페이지 ncov.mohw.go.kr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현황, 시도별 발생동향(국내외 발생현황, 시도별 발생동향, 확진환자동선), 선별진료소 및 안심병원찾기, 가장 궁금한 질문들, 홍보물 등의 게시판이 있다.

홍보물 게시판에는 총 6개 대상(일반인, 중국발입국자 및 해외방문자,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기업 및 시장)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전체 225건의 게시글이 있다. 일반인에는 87건의 글이 올라와 있고 그 중 번역본이 함께 있는 것은 3개의 게시글뿐이다. 그 중 하나는 ‘코로나19행동수칙 포스터’로 10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벡어, 몽골어)가 함께 있다. 나머지 두 개는 1)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현수막과 2)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X배너용’ 게시글로 영어와 중국어 번역본이 있다.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영어 또는 중국어로 언어를 바꾸어 볼 수 있지만 들어가 보면 예방수칙, 코로나19 검사, 특별입국절차 등의 내용이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다.

※ 지자체별로 확진자수와 확진자동선 등을 안내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자체 홈페이지도 찾아보았다.

▶ 동두천시 www.ddc.go.kr 와 양주시 www.yangju.go.kr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안내는 한국어뿐이고 다른 언어는 없다.

두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한 오른쪽 위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언어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역소개만 있고 코로나19 관련 안내는 전혀 없으며 공지사항 게시판도 없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1월 31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보도자료 게시판에 있다. 한국어만 있다.

[안내사항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됨]

2월 21일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지원’ 안내문이 한국어로 게시되어 있다. 영문페이지에는 찾아볼 수 없다.

[안내사항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 성실근로자는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함]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안내문이 한국어로 게시되어있다. 영문페이지에도 영문게시글이 있다.

[안내사항 :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자동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는 내용.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은 제외됨]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는 영어와 중국어 페이지가 있고 각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알림’ 안내글이 각 페이지에 각 언어로 게시되어 있다.

[안내내용: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자동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는 내용.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은 제외]]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코로나19 관련하여 알아야할 내용이 나오고 있다.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한국어로된 ‘코로나19 확산 대비 고용노동 민원절차 간소화’ 안내문을 다른 센터 활동가에게 먼저 받고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보려 했지만 보도자료, 공지사항 게시판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부와 의정부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뜨는  팝업창에서는 찾을 수 있었다.

[안내사항 :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출국 예정인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재입국 특례자(성실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음]

한국어로된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안내도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찾지 못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부와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알림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안내사항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 잔여기간이 2.28~4.30 기간만큼 연장되며 고용센터에서 일괄 연장 처리됨]

▶ 고용허가제 www.eps.go.kr

고용허가제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위 두 안내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월 28일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16개 국어 외국인근로자 예방수칙 안내’ 밖에 없다.

▶ 교육부 www.moe.go.kr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에 2월 23일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코로나19)’ 안내문이 한국어로 게시되었다. 영문 페이지가 있지만 영문으로 된 안내문은 없다.

[안내사항 :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재난문자

하루에 많게는 3-4개가 “삐-” 소리를 내며 한국어로 온다. 문자를 받았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떤 심정일까? 현재 2019년 12월 10일 시작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용 재난정보 안내 앱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되는 긴급재난문자 번역서비스)가 다시 소개되고 알려지고 있다.

이주민들이 위 웹사이트를 알고 접근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고민점이다. 그렇다고 이주민이 아무런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정보공유의 방식으로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이 SNS, 페이지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나눈다.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은 직접 내용을 번역하거나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한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체 SNS, 페이지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 나 또한 단체 페이지를 이용하기보다 공동체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어떤 정보가 이주민 안에서 공유되느냐 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나 뉴스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전하는 자국 기사나 뉴스를 공유한다. 실시간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 없이 빠르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확진자 수, ‘숫자’이다. 늘어나는 숫자만을 공유한다. 코로나19보다 무섭다는 인포데믹과 넘쳐나는 기사와 뉴스 속에서 팩트와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기사를 선별해야 하는 작업이 이주민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러다 보니 공유되는 정보들이 다른 의도 없이 자극적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결국 한국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보공유의 혼란은 이주민인권지원단체들 안에서도 발생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여러 안내가 있었다. 발표된 내용은 여러 이주민인권지원단체들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번역된 언어는 단체에서 번역 가능한 언어, 아마도 단체에 이주민활동가가 있는 경우로 주로 만나거나 지원하는 이주민의 언어일 것으로 예상한다. 번역된 내용은 단체별로 겹치기도 했고 단체가 주로 지원하는 이주민의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번역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안내해야 할 정보가 나오면 “어느 단체에서 번역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나 자신도 발견하였다.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가 다시 이주민인권지원단체 안에서 체류자격과 언어에 따라 나뉘고 모두에게 공유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이주민인권인권단체에 통합된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존중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주민인권인권단체들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미 각자가 다루는 주요 이슈와 권리들이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공지사항일 경우 번역할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여 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배포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미 갖추고 있는 통·번역 인프라를 이용하여 이주민에게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체류자격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없듯이, 코로나19 앞에서 체류자격으로 사람을 나눌 수 없다. 체류자격에 따라 배제되는 권리나 취약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멈춰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이 난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의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는 공통점으로 묶이고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구매대상 배제로 인한 불안감

2020년 3월 9일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었다. 이주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모두 지참해야한다고 발표했다가 이주민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 후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여전히 살 수 없다. 이주민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기타(G-1)비자 소유자(인도적체류자 제외),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가입여부만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등록증 지참은 미등록이주민을 배제한다. 재난상황에서까지 사람을 등록과 미등록으로 나눠야 하는 걸까? 신분 증명을 하는 도구로 여권도 있지 않은가. 물론 이주민 중에는 무국적자도 있고 한국 입국 전에 발급받았던 여권이 만료되었으나 한국에 대사관이 없거나 신변안전의 문제로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여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다시 미등록이주민은 배제된 것이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등록이주민은 바이러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보다.

“어제 약국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 사지 못해요.”

건강보험 미가입자였다. 오히려 마스크 5부제 시행 전에 살 수 있었던(구하기 어려웠지만) 마스크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살 수가 없다.

“미등록자들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요. 나도 외국인이라고 (약국에서) 거절해버리면 어쩌죠?”

외국인등록증도 있고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이주민이었다. 그러나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다른 이주민들의 소식에 자신마저 사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이주민을 모두 미등록자로 볼 것이라 생각한 것에 더욱 놀랐다. 이 분은 약국을 갔으나 마스크가 매진되어 2주 연속 사지 못하고 있다. 면 마스크 2개를 빨아서 번갈아가며 쓰고 있다.

이 뿐일까?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업주가 평일에 약국을 다녀오라고 보내주거나 대리구매를 해줄까?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이 얼마나 있을까?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가입 없이도 모든 이주민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본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먼저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이주민 가정들이 일자리가 없어 더욱 어려워졌다. 이주민인권지원단체에서는 위기가정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을 찾으며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단체가 지원하는 가정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일일이 지원사업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최근 재난기본소득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이주민은 포함되는 것일까? 이주민, 선주민 구분 없이 그리고 선별 없이 한 지역에 거주하는 같은 주민으로서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민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다. 평소에도 어려웠던 분들이긴 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신다고 한다. 평소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움츠리고 있다는 것에 슬펐다. 최근 가정방문을 했을 때 느낀 것은 누구보다 더 철저히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꽁꽁 집 안에 숨어 있었다. 주말 외출. 이동 자제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일상에서 선주민으로부터 자가격리해 온 이들이 있다. 출입국 단속을 피해 늘 불안하게 은둔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거리(사람간 거리)는 두어야할 지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관심과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혀야 하는 시기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숨어있던 보통 사람들의 차별과 혐오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콜센터 직원들의 노동환경, 택배물량 폭증으로 인한 배송기사 사망, 육아 부담을 짊어지는 여성들, 월급 0원 생계 위협받는 계약직, 비정규직, 집이 없는 노숙자, 생존이 흔들리는 장애인 등 늘 존재해왔고 늘 재난이었지만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의 해결과 본질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닐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외되는 한 사람 없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변함없는 본질일 것이다.

<참고자료> 성명, 입장 모음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 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입장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보다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 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해 방역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 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 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 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 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 하이코리아,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 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진정서>

코로나19 마스크 공공 대책, 이주민 차별에 대한 진정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대한민국은 지난 2월 23자로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될 정도로 환자가 급증했으나 외신들은 질서 있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최근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률 0.77%로 전 세계 평균인 3.4%인 사망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를 Δ정보 공개 Δ대중 참여 Δ광범위한 검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대응은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끔 도우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고, 많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아직 경계 단계이던 1월 31일,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진행돼 왔던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꼼꼼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칭찬받던 부분과 달리 차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방역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기 전에는 이주민들이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선제 대응을 하다가 정작 좀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여 ‘공평 보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인 주 2매, 요일별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생산 능력과 수요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평 보급을 약속하고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지만, 정작 구매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찾을 수 없었고, 방역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구매를 위한 본인 확인 방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정부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자로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자는 구매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나 단기 방문자 등도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된다.

즉,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 명, 단기 체류자(C3)와 관광통과(B2) 46만 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공공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30여만 명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선주민과 이주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다국어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은 지역사회 방역에 구멍이 생길 여지를 키우고 있다.

방역 시스템은 한 사람의 동선조차 빠트리지 않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 보급이 원활치 않은데 외국인마저 챙겨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를 핑계로 이주민을 배제시킨다면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과도 거리가 멀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는 말이다. 차별 없는 공공 마스크 보급 정책이야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사회가 인종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성숙한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체류 자격 혹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마스크 보급 대책은 최소 125만이 넘는 이주민을 배제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경우,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평가할 때 비록 민주적이고 질서 있게 통제되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인종차별국가라는 오명을 안겨줄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서가 발간될 때, 공공 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배제하여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 모든 종류의 차별에 항거하며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투쟁해 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공공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이주민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에 엄중 항의하며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2020년 3월 1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무순)

[이주난민인권 단체 연대성명]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가 일시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외국인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전체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런 까닭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 곳의 외국인보호소가 모두 외부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면회 중단이나 마스크 지급 등 지금까지 알려진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외부에서 면회객들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외국인보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을 하며 외부인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보호소에는 익히 알려진대로 의사가 한 명 뿐이고 의료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오랜 구금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소 내 감염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한 외국인도 1년여의 장기구금 끝에 기저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구금시설에서는 특별히 더욱 엄격한 감염병 예방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일단 현재 출입국 당국이 미등록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줄이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인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단속이나 교정시설에서 인계되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외국인들이 있다.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미한 범법행위로 단속되거나 형을 마치고 강제퇴거대상자로 분류되어 오는 경우다. 이런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강제퇴거명령을 발부하여 외국인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출국명령을 발부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요즘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강제퇴거명령을 남발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권고 내지는 출국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실무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장기보호외국인들이다.대부분 난민신청자들이고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당분간 송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므로 단기간 보호를 전제로 한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취지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국내외 인권기구나 단체들에서 기간제한 없는 장기구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받아오던 차였다. 게다가 이들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형사범들도 아니므로 행정당국의 결정만으로 언제든 풀어줄 수 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은 행정당국이 직권으로도 보호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5조)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보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퇴거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이유로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보호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63조)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3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현재 약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가둬두기 위해 외국인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외국인보호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지금 당장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1.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인계의무를 면제시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당국에 인계되고 외국인보호소로 가는 경우를 최소화하라.

2. 출입국당국은 기계적으로 남발되던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외국인을 최소화하라.

3. 당장 송환이 어려운 장기보호 외국인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개별적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하라.

4.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때까지라도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적 위기를 맞은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행정관행이나 관성적인 방식으로 극복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외국인보호소는 특히 폐쇄적인 집단수용시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열악한 구금환경으로 인해 보호외국인들의 면역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보호외국인 집단감염을 막고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종식을 위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검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9일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6배가 넘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을 낳았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 성폭력에 시달린다.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난민들은 심사 과정의 허위 통역, 취업제한 등으로 고통 받는다. 출생등록이 막힌 이주아동은 기초적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주민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각종 정보들조차 체계적으로 번역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배분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강화가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들은 차별과 혐오, 배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구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의 자유권·사회권·아동권리·장애인권리·여성차별철폐 등 모든 위원회에서 인종과 관련한 차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한국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주여성들은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에 분노해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 행동은 단숨에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행동은 그 15년이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무려 287일간 억류돼 있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수많은 단체들, 변호사들, 개인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입국하는 기쁜 일도 있었다.

세상에 울려 퍼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연대가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이런 목소리와 연대의 행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외친다!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 이주민 노동안전 보장하라!

- 중국인·중국동포 혐오 OUT!

-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

-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와 난민의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라

-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하라!

- No Corona Racism!

2020년 3월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요 슬로건(요구) 소개>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에 맞서 싸워왔고, 지지와 연대도 지속돼 왔다. 이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反)동성애/이슬람’이 버젓이 선거 표어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이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차별의 경험도 복합적이다. 이런 차별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로는 부족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자는 것은 오늘날의 차별은 일어나도 되는 일이며, 차별받는 당사자들에게 참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적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자 곳곳에서 일손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 처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알려진 사례만 11명이다.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경우는 훨씬 많다.

또한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들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는 이름과 달리 전혀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약 1년째 수감돼 있던 이주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이 되는 미등록이주민 단속·추방과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자진출국 제도’는 일시적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미봉책이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어 다시 미등록 체류를 초래할 것이다.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주 측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조차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 기한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족 동반도 금지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켜 강제노동을 시키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다. 2017년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이주노동자 2명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 이주민 노동안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한국인의 6배가 넘는다.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는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약 2배나 늘었다. 지난해 1~6월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줄이려면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등 이주노동자를 취약한 처지로 내모는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안전교육, 산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 중국인·중국동포 혐오 OUT!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이나 중국동포를 잠재적 보균자로 보는 편견과 혐오가 확산됐다. 한 언론은 중국동포가 많은 대림동 일대를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곳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내보내 이를 부추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표지로 삼아 정쟁에 이용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단지 중국인·중국동포라는 이유로 상점 출입을 금지당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

바이러스가 국적이나 인종을 가려 전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관점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역과 의료체계의 문제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 혐오와 편견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은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이를 드러내기 어려워할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인·중국동포를 향한 혐오는 중단돼야 한다.

*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

지난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범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다. 국가인권위의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40%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체류자격에 남편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할 경우 남편의 귀책을 입증해야 체류할 수 있는 현실 등이 그 배경에 있다.

이처럼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거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가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와 난민의 노동권·생존권 보장하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3.6%에 불과하다. 인도적체류까지 포함한 ‘보호율’도 11.3%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1.4%만 난민으로 인정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시행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이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난민 심사와 관련 있다. 심지어 법무부 직원들이 난민신청자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출입국항에서 이루어지는 난민심사 회부 절차는 사실상의 사전 심사로, 루렌도 가족 사건이 보여주듯 자의적으로 불회부하기 일쑤다.

난민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취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데 생계 지원금도 형편없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린다.

전쟁, 박해, 생존의 위협을 피해 온 난민들이 또다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현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심리상태, 교우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학 입학이 불가능한 등 진학과 취업에 제약이 많아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만약 단속을 당해 추방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 각종 서비스에 접근이 거부되고 폭력 및 학대 위험, 가족과의 분리 위험에 노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외국 국적 아동을 포괄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국내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이주아동에게 체류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 No Corona Racism!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기본적인 예방수칙 정도를 제외하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각종 정보들이 번역되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막연한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민이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민의 절반을 마스크조차 구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발의했다.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안전에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따로 없다. 모두의 안전만이 있을 뿐이다.